박근혜 대통령은 5일 미국 뉴욕에서 현지 교민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우리 경제가 북한의 위협정도로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세계가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 증거로 한국 채권에 대한 외국인들의 순매수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 기업들이 ”투자 확대계획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3주전인 4월 11일엔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 기업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 북한 위협에 동요 말고 투자 및 기업 활동을 계속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현재 대한민국은 강력한 군사적 억지력을 바탕으로 미국‧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안심시켰다.

  박 대통령의 지적대로 우리 경제가 “북의 위협정도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북 위협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선 전제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안 된다. 돈은 불안하면 도망친다는 데서 그렇다.

  첫째, 한국과 미국의 돈독한 우호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북한은 연일 “핵 선제공격 표적은 미국이 아닌 남한,” 주민들에게 “전투태세” 긴급지시, 외국공관들에rps 철수 권고, 등을 쏟아내며 당장이라도 핵으로 기습 공격할 태세였다. 김정은 북한 로동당 제1비서는 3월29일 0시30분 인민군 최고사령부 작전회의을 긴급히 소집, 미사일 “사격 대기”를 지시했다. 그래서 많은 우리 국민들은 생필품 사재기에 뛰어들진 않았지만, “6.25 때처럼 전쟁 나는 거 아니냐”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이 전쟁 공포 속에서도 생필품 사재기 소란을 피우지 않았던 데는  든든히 믿는 구석이 있어서였다. 주한미군 2만8000명이 주둔해 있으며 한미관계가 그 어느 대 보다도 끈끈하다고 믿었던데 연유했다. 만약 한미관계가 노무현 정부 때 처럼 악화되어 있었다면, 국내외 기업인들은 박 대통령의 말 대로 “투자 확대계획을 잇달아 발표”하지 않고 회수를 궁리했을 것이 틀림없다. 노 정권 시절 주한미국 대사관측은 비상시 남한거주 미국인들의 일본 도피 도상 훈련을 실시했었음을 상기하면 더욱 그렇다.

  둘째, “북의 위협정도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의 적극적인 대한방위공약 이행 의지표명이 전제되어야 한다. 김정은의 군사도발 위협을 꺾은 것은 다름 아닌 미국의 적극적인 대한방위공약 의지 과시였다.

  미국은 김정은이 미친개 날뛰듯 하자 3월19일 핵탄두 미사일 발사 능력을 갖춘 B-52 전략폭격기들을 한반도 상공으로 보내 북한 타격훈련을 실시했다. 대형 핵추진 잠수함인 ’샤이엔’을 한미연합해상훈련에 투입시켰다. 이어 미국은 3월28일 ”보이지 않는 폭격기“이며 핵폭탄 16발을 실을 수 있는 공포의 B-2 스텔스 폭격기 두 대를 한반도로 전개, 폭격 훈련을 실시했다. B-2 폭격기 출현에 겁을 먹은 김정은은 앞서 인용한 대로 다음날 0시30분 최고사령부 작전회의를 긴급 소집하는 등 벌벌 떨었다.

 그 후부터 김정일의 군사도박 협박은 수그러졌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데서였다. 김의 군사도발 협박은 미국의 B-52, B-2, 샤이언이 꺾은 거나 다름없다. 국내외 기업인들도 미국의 웅장한 폭격기들의 한반도 출현 보도에 안도감을 되찾았을 것으로 보아 무방하다.

  셋째,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의연한 자세가 전제되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도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처럼 북한의 요구와 협박에 끌려 다닌다면, 김정은은 간덩이가 커져 날로 협박 수위를 높여 국내외 기업인들을 도망치게 할 수 있다. 동시에 우리 국민들은 김정은의 전쟁협박에 일전불사의 임전태세로 맞서 김정은의 기를 꺾어야 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군사도발과 관련, 방심해선 안 되고 치밀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우리 경제가 “북한의 위협정도"로 흔들리지 않으려면, 앞으로도 한미 유대강화, 미국의 대한방위공약 의지 표출, 우리 정부와 국민들의 의연한 대북맞서기, 등 세 가지들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세 가지들이 충족된다면, 국내외 기업인들은 동요 없이  투자를 계속 늘려, ”제2 한강의 기적“을 일궈 내리라 확신한다.(konas)

정용석(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