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4대 '국유상업은행' 가운데 하나인 중국은행이 북한의 무역결제 은행인 조선무역은행의 계좌를 폐쇄했다.

 조선무역은행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에 따른 제재 대상이 아닌, 미국 정부의 독자 대북 제재 리스트에 오른 금융 기관이다.

 중국은 그동안 국제사회의 합의에 따른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는 성실히 이행하겠지만 미국의 '일방적' 제재에는 동참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견지해 왔기 때문에, 이번 중국은행의 조선무역은행 계좌 폐쇄 조치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선무역은행은 북한의 대외금융사업을 총괄하고 외국환을 결제하는 북한의 대표적인 특수은행으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 정권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정부 내에서는 중국은행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상당한 의미가 있는 실질적인 조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국제 상거래에서 기본적인 대외결제 창구가 조선무역은행"이라면서 "북한의 공식적인 무역 규모가 북중간 교역이 거의 전부인 점에서 조선무역은행의 위상과 금융 활동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이번 조치의 효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 내에서는 중국의 이번 조치가 동남아 국가에도 심리적으로 북한과의 거래를 꺼리게 하는 효과를 줄 것이라는 관측도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남북관계 개선 등 3가지라는 차원에서 볼때 중국의 움직임을 대북정책 변화로 확대 해석하는데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