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 이후 6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이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면에서 세계 10대 강국으로 발돋음 할 수 있었던 것은 안정적인 정전체제 관리와 굳건한 한미동맹이 뒷받침되었기 때문”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아 전쟁기념관(관장 선영제)은 27일 오후 용산 전쟁기념관 뮤지엄웨딩홀에서 ‘정전 60년, 과거·현재·미래’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아 전쟁기념관은 27일 오후 용산 전쟁기념관 뮤지엄웨딩홀에서 ‘정전 60년, 과거·현재·미래’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konas.net

 이날 주제발표에 앞서 라종일 한양대 석좌교수(前 청와대국가안보보좌관)는 ‘정전 60년의 단상’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3년에 걸친 파괴가 끝이 났을 때에 한반도는 여전히 분단된 채로 남아 있었고 단지 변화가 있었다면 분단의 경계가 인위적인 북위 38도선이 아니라 동서 양진영의 대결 상황에서 양측의 의지와 역량을 반영하는 좀 더 현실적인 155마일의 휴전선으로 바뀐 것뿐”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전쟁은 냉전이라는 특이한 역사적 상황에서 일어난 특이한 무장투쟁의 형태인 후원자 국가(Sponsor)와 현지 당사자(Client)가 행동자인 전쟁의 유형에 속한다”며 그러나 “남북한의 대결과 북한의 끊임없는 위협이 어떤 면에서는 남한의 발전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지개혁에서부터 중화학공업, 민주화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안보위협은 숨어있는 발전의 촉매”였다고 덧붙였다. 

 양영조 군사편찬연구소 군사사부장은 ‘유엔군과 공산군의 정전회담 전략과 정책’ 제하에서 “정전회담 시 유엔군의 자원송환 원칙은 미국과 비 공산세계의 승리로 꼽을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 한국은 회담기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군사력 증강, 경제협력,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얻어냈고, 중국은 중국군의 현대화와 전력증강을 얻은 반면 전쟁을 일으킨 북한은 회담기간 인적·물적 손실을 입고 전국이 초토화됨은 물론 중·소와의 갈등의 골까지 깊어지는 등 손실이 가장 컸다고 역설했다.

 김계동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교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과 한미동맹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면서 “한미 동맹은 지난 60년 역사에서 괄목할만하고 더 이상 논쟁이 필요 없는 성취”였다며 세계 어느 동맹보다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이어 “한국의 입장에서 불확실한 안보환경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안보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국가 자율성을 일부 유보하는 차원에서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정책에서 탈피하여 명실상부한 완전한 주권국가로서 대등한 동맹관계를 추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 기조연설하는 라종일 한양대 석좌교수(前 청와대국가안보보좌관).ⓒkonas.net

 조성훈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포로문제의 쟁점과 현재적 의미’ 주제발표에서 “미귀환 국군포로 문제는 북한측이 국군포로의 존재를 부인하는 입장에서 휴전협상 당시나 정전위원회에서와 같은 대립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을 반복해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며 “고령의 생존자 상봉도 시급하지만, 국군포로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하여 포로 규모와 생사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정부는 전시에 북한군총사령부에서 발표한 국군포로 가운데 송환된 8천여 명을 제외하고 해명할 의무가 있다며 “소련 측 자료에도 나오는 국군포로 중 북한 억류 규모인 13,094명의 명단과 생존여부를 알려야 하고 또 국방부에서 파악한 실종자 2만명에 대한 확인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섭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6·25전쟁 정전협정과 휴전체제의 재조명’을 통해 “한국은 6·25전쟁에서 수호된 자유의 토대 위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화된 국가가 되었다”며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정전협정을 포함한 휴전체제에 대한 국민 개개인의 인식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달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는 “미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 그리고 자신이 속한 국가공동체의 생명과 평화는 스스로가 책임진다는 의식과 함께 대북정책 또한 이러한 민주적 의식을 가진 국민들에 의해 보다 투명하게 통제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규화 전쟁기념관 학예부장은 ‘전쟁억지력, 정전체제인가? 한미동맹인가?’ 제하 주제발표에서 “정전협정이라는 법적 장치는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 정지를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라며 “정전협정 이후 협정 당사자의 무력충돌은 정지되었지만 한반도에서 냉전은 심화되고 남북간의 적대관계는 더욱 격화되어 왔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60년 동안 전쟁 재발 위험성이 항상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지켜온 것은 정전체제 속에서 군사정전위원회를 비롯한 위기관리 기구가 작동하였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선영제 전쟁기년관장은 개회사를 통해 “6·25전쟁은 3백만 명 이상의 한국인의 희생을 초래하며, 신라의 삼국통일 이래 1300여 년 동안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살아왔던 우리민족을 전혀 다른 이념과 체제 속에 완전히 갈라놓았다”며 “정전 이후 6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이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면에서 세계 10대 강국으로 발돋음 할 수 있었던 것은 안정적인 정전체제 관리와 굳건한 한미동맹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