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올해도 방위백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9일 내각회의(각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2013년 방위백서의 본문 첫 페이지에 실린 내용 중 '우리나라(일본) 주변의 안전보장환경' 개관에서 "우리나라 고유영토인 북방영토(러시아가 실효지배중인 쿠릴열도 4개섬의 일본식 명칭)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했다.

 이 대목은 2012년 방위백서에 담긴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으로 방위백서 내 지도 또한 작년과 마찬가지로 독도가 '다케시마'로 표기된 채 일본 영토로 묘사됐다.

 일본 방위성이 매년 내 놓는 방위백서는 일본 국방정책의 기본적인 방침과 주변국 안보정세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인식에 관한 내용을 담고있다.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규정하기 시작한 것은 자민당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 시절인 2005년부터다. 올해로 9년째 같은 주장을 담았다.

 또 방위백서에는 작년 12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올해 2월 제3차 핵실험을 반영,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한 안보위협에 관한 사항도 강조했다.

 특히 북한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인 '대포동 2호'의 파생형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약 1만km로 명시하면서 미국 중·서부를 타격할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국제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토대로 현상 변경을 시도해왔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의 영해 및 영공 침입이 예상치 못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여 극도로 유감"이라는 표현을 썼다.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 항의 성명 발표와  외교부의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초치 및 항의서를 전달할 방침으로 전해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