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갑을 맞은 한반도 정전체제

 금년은 정전협정을 체결한지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남북한의 분단으로 인한 우리 민족의 고통과 부담에 주목하는 진보주의자들은 하루 빨리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통일을 성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분단의 책임자로 외세인 미국을 비난하면서 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폐기를 요구하는 이들은 정전체제 60주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에 정전체제 속에서도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눈부신 경제번영, 정치민주화, 한류문화를 단기간 내에 이룰 수 있었다고 평가하는 보수주의자들은 동맹체제 60주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른 모든 사물이나 현상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정전체제나 한미 동맹체제도 분명히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빛과 그림자, 신화와 현실, 그리고 진상과 허상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양면성은 외형적으로는 불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에 들어가서는 분명히 상호 작용을 통해 변환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전체제도 언젠가는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궁극적으로는 통일이 도래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발상의 전환과 조심스러운 낙관적 기대가 필요하다. 지난 60년간 한반도 정전체제 하에서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대규모 전쟁이 없었던 작은 평화는 유지되었다.

 남북 간의 군사적 대치와 소규모 충돌은 지속되어 왔지만, 한국 전쟁과 같은 민족상잔의 비극이 재현되는 것을  억제하는 데는 성공한 것이다.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충분하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억제력의 유지와 함께 크고 작은 수많은 위기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한국 역대 정부들의 최우선의 국가 안보 목표이었다.

 냉전의 유산인 정전체제와 북핵 문제

 북한의 공산주의 통일 전략과 과도한 재래식 군사력 보유가 남북관계 개선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었던 것처럼, 핵무기 개발은 남북관계를 악화시켜 왔다. 북한 정권은 남북 경제력 격차와 재래식 군사력 열세라는 인식 하에 비대칭적 무기의 개발에 집중하여 온 것이다. 북한 정권이 비핵화와 긴장완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및 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북한은 2012년 4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하지 않을 조건으로 미국으로부터 식량지원을 받기로 합의한 ‘2.29 합의’를 스스로 파기했고, 동년 12월 12일에는 또 다른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였다.

 2013년에 들어와서도 3차 핵실험, 서울에 대한 핵 위협과 주요 언론 기관 타격이라는 말 폭탄 및 정전협정 폐지 주장, 평양주재 외교단 철수 및 한국 체류 외국인 소개 요구, 개성공단 폐쇄라는 도발공세를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제사회의 불안감을 확산시켰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과 경량화, 소량화, 다종화에 성공하였다는 주장은 미국의 확장억제의 일환인 전략무기의 현시(顯示)를 요청함과 동시에 핵무장론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한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한국은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응하기 위하여 연례행사인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하였고, 미국의 핵잠수함, B-2, F-22, 항모공습단의 참가는 확장억제 공약을 확증하는 중대한 정치적, 군사적 조치였다.

 북한에 대한 강력한 응징 메시지는 물론이고 확장억제에 대한 확신을 하지 못하는 한국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 및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국지도발을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압력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중국에 대한 메시지의 성격도 띠고 있었다.

 다행히도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아태 재균형 전략”을 자국에 대한 봉쇄와 포위 전략이라고 강력히 반발하면서 이러한 봉쇄망을 뚫을 수 있는 전략적 거점으로 북한을 평가하고 북한정권의 입장을 두둔하여 왔던 중국은 최근 시진핑 체제가 출범하면서 미국과의 경쟁과 협력의 긍정적인 면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비핵화를 거부하고 동북아 안정을 저해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인식과 정책의 변화는 한반도 정전체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한미정상회담(5.7)과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에서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과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동맹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정전체제와 동맹체제에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한반도의 미래

 한반도 정전체제가 60년이 되었고, 한미동맹 체제 역시 60년이 되었다. 미국, 영국, 호주, 인도, 남아공 등 16개 우방국들이 참전하여 값비싼 희생을 치르면서 전쟁은 중단되었지만, 정전 상태가 이렇게 오래 지속되어 환갑을 맞으리라고는 아무도 전망하지 못했다.

 북한은 정전체제의 종식과 외세의 배척을 시종일관되게 주장하면서 한반도 공산주의 통일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독재체제의 유지를 위한 구실을 찾기 위하여 각종 구호를 내세우면서 핵무기와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핵무기 사용 협박은 한반도 정전체제를 무력하게 만들고 있다.

 북핵문제로 대표되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정전체제를 마침내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은 앞서 말한 북한정권의 의도와 능력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하고, 북한의 미래뿐만 아니라 미중관계의 미래에 더욱 관심을 가질 때 구체화되고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정전의 종결과 평화조약의 체결,그리고 완전한 평화체제의 도래가 실현되는 시점은 반드시 도래할 것이다. 그 시점이 언제 올지 예단할 수 없지만,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면서 한반도 통일이 주변 강대국들의 국익에 부합함을 설득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꿈과 비전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책을 마련하고 불굴의 의지로 실행하려는 건전하고도 균형감 있는 국가안보관과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정전 60주년이다.(konas)출처: 나라사랑

김창수(한국국방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