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검찰총장 "사이버공간 안보위협 단호히 대처"
대검 공안부 중심으로 관계기관 협조 강화 주문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3-08-07 오전 10:12:23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북한 세습체제를 찬양하는 안보 위해 사범에 대해 한걸음도 물러서지 말고 엄정 대처해야 한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6일 대검 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국가안보 위협과 사이버 폭력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사이버 공간의 법질서 유지를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연합뉴스가 이같이 보도했다.
특히 “북한의 조선중앙TV가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 방송되고 이적단체로 확정판결을 받고도 홈페이지에 이적 표현물을 버젓이 게시하는 것은 사이버 공간에서 자유민주주의체제가 공격받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검 공안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협조를 강화해 관련 사이트를 차단하고 철저히 단속해 이적 표현물이 더는 범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울산 현대자동차 ‘희망버스’ 행사에서 발생한 참가자와 사측 간 폭력사태와 관련해 “죽봉을 사용해 경찰관을 폭행하는 폭력 시위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합법적인 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폭력집회의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아울러 합법적인 집회가 아닌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폭력이나 국가 공권력을 무력화하려는 집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구속수사하는 등,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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