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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국군포로를 지체없이 송환해야 한다

북한당국이 한-중 양국 간의 유해 송환문제를 ‘강 건너 불’ 보듯 할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국군포로들을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려 보내야

Written by. 강석승   입력 : 2013-08-13 오전 9: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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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국방일보 8월 13일자 16면 ‘오피니언란’에 게재된 글임.(편집자 주)

‘정전협정’ 60주년에 즈음해 비무장지대(DMZ) 평화콘서트, 국제평화학술회의, 평화누리길 자전거대회, 남북여자축구대회 등 각종 기념행사가 봇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다. 이 중에서도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행사는 바로 얼마 전 방한했던 중국 인민해방군 군인들의 ‘적성묘지 방문’이 아닐까 한다.

 일찍이 영국의 위대한 지도자 ‘윈스턴 처칠’이 갈파했던 “국제사회에서는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 있다면 오직 하나 각국이 추구하는 냉엄한 국가이익만이 존재할 뿐이다”라는 말이 피부에 와닿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동족상잔의 비극이었던 6·25전쟁에 ‘인해(人海)전술’로 대변되던 중국 인민해방군의 개입은 ‘굳세어라 금순아’라는 애절한 가요를 통해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의 피난살이를 초래한 ‘1·4후퇴’를 야기시켰다.

 이런 ‘어제의 적(敵)’이 우리나라를 찾아 서로의 가슴에 총칼을 겨누던 한국군 노병들을 만나 “보다 나은 미래와 평화통일의 교두보를 만들어내는 화해”를 했으니 얼마나 감회 깊은 일인가?

 물론 양국 노병들의 만남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지난 6월 말 방중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의 ‘류옌둥’ 부총리를 만나 중국군 유해를 송환할 계획을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별다른 이변이 생기지 않는 한 양국 간 외교채널을 가동해 유해송환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한국과 중국 간에는 과거의 아픈 상처를 씻고 새로운 협력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유해 송환문제가 큰 이정표를 세우고 있으나 정작 동족인 남북 간에는 유해송환은 고사하고 살아있는 ‘국군포로’ 송환문제조차도 타결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가.

 북한당국은 애써 부인하고 있지만, 그동안 그야말로 어렵게 귀환한 80여 명의 국군포로와 탈북자 등의 증언을 통해 볼 때 지금 북한의 탄광 등 오지에서는 헤어진 혈육과의 상봉을 학수고대하면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국군포로가 5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더욱 우리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일은 이들 생존 국군포로들의 연령이 ‘자연수명’에 가까운 80세의 고령을 넘어 서고 있기 때문에 하나 둘 유명을 달리할 정도로 시간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북한당국은 더 이상 ‘이런 저런 구실과 핑계’를 대면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진지하고도 성의 있게, 동포애 발휘차원에서 이들의 송환문제에 진정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 나서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이제까지와 같이 “국군포로문제는 정전협정 체결 당시 중립국 송환위원회에 이관해 포로교환으로 종결된 문제로, 우리쪽에는 단 1명의 국군포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뺌을 계속한다면, 맹방인 중국조차도 더 이상 북한편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조치야말로 ‘한반도의 신뢰프로세스’를 구축하기 위한 첫 단계가 될 것이며, 집권 2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김정은 정권이 ‘변하고 있는 모습’을 알려주는 청신호로 기능해 남북관계의 개선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다시 한번 북한당국이 한-중 양국 간의 유해 송환문제를 ‘강 건너 불’ 보듯 할 것이 아니라 과거의 그릇된 행태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국군포로들을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행동을 개시할, 주요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늦다고 깨달을 때 시작하는 것처럼 빠른 것이 없다”는 말처럼 북한당국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konas)


강 석 승 (서울교대 외래교수) seokseung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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