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국방일보 20일자 16면 오피니언란에 게재된 글임. (편집자 주)

 8월 19일부터 30일까지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이하 UFG)’이 실시된다. 연례적으로 통상 실시되는 UFG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임에도 북한은 줄곧 시비를 걸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에도 UFG를 ‘북침전쟁연습’이라고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거칠게 반발한 바 있다. 7월 31일자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또 “미국의 패권 야망을 분쇄해 버려야 한다”는 제하의 글에서 “UFG로 인해 한반도는 전쟁폭발 국면에 처하게 되었다”는 기만적인 선동을 빼놓지 않았다.

 그런데 북한의 속내를 보면 그 행태가 이중적이다. UFG가 북침연습이 아님을 뻔히 알면서도 전쟁 분위기조성, 협박, 공갈을 일삼기 때문이다. UFG 연습 일정과 훈련 내용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 이를 계기로 민심 이반을 차단하고 3대 세습체제를 안정시키겠다는 내부통치 셈법을 찾는 데만 열심이다.

 나아가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정치심리전의 일환으로 UFG를 활용하는 데 혈안이다. 그러니 이목을 끌만 한 자극적이고 격한 비난의 어휘를 찾게 되는 것이다.

 북한 수뇌부는 내심 UFG를 기대할지도 모른다. 어차피 UFG는 ‘북침전쟁연습’이 아님을 인지하고 있어, 이를 통치 및 대남전략 차원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음을 수차례 학습했기 때문이다.

 차제에 우리는 UFG에 대해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 UFG는 민·관·군 합동훈련인 ‘을지훈련’과 한미연합 군사연습인 ‘포커스렌즈’를 통합해 1995년 출범한 바 있는 ‘을지포커스렌즈(UFL)’의 후신이다.

 UFL은 2008년 UFG로 명칭이 변경돼 오늘에 이른다. 통상 ‘을지연습’으로 통용되는 UFG는 한반도에 군사적 차원의 우발적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는 방어적 성격의 지휘소연습이 주다. 그런데 이러한 훈련을 하도록 한 원인 제공자는 북한이다. 북한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과 같은 무력도발 자행은 물론, 노골적으로 해상 분계선인 NLL의 무력화, 일방적인 정전협정 무효화 시도 등 도발을 일삼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오늘날 UFG의 당위성은 더욱 분명해졌다. 특히 북한은 2012년 4월 헌법 개정에 이어 2013년 6월에는 최상위의 통치규범이라 할 수 있는 ‘당의 유일사상 체계 확립의 10원칙’을 39년 만에 개정하면서 핵 무력을 군사력의 중추로 담고 있다. 3차 핵실험 이후에는 걸핏하면 핵전쟁 운운하는 북한이다.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핵무기 위협에 대비해야 할 상황에도 처할 수 있다. 그러니 대북 억지 차원에서 UFG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연합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이는 국가안보상 당연한 대응이요 올바른 정책선택이다.

 현재 북한의 군사적 위협 대비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억지력은 한미연합방위 체계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정신에 따라 한국군과 미군이 연합해 억지력을 키우고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고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주권국가 한국의 선택이지 북한이 관여할 바 아니다.

 우리 장병들은 UFG가 국가 안보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훈련인가를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범정부 차원의 연합훈련인 만큼 우리 모두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실전에 임한다는 자세로 2013년 연습에 임해야 할 것이다.(konas)

 고 성 윤 (국방연구원 국방현안연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