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책자에 기술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관련 문답풀이다.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과거 대북정책과 어떻게 다른가.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강경과 유화 어느 한 쪽으로의 편향을 극복하고 과거 대북정책의 장점을 수용해 통합적인 접근을 모색하는 새로운 접근법이다. 대화와 압박이라는 두 가지 정책 수단을 균형 있게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해 나가고자 하는 정책이다.

-- 균형(Alignment)이란 어떤 의미인가.

▲ 균형은 단순히 강경과 유화의 중간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유연할 때 더 유연하고 단호할 때는 더욱 단호하게 정책의 중요 요소들을 긴밀히 조율하며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 상식과 국제규범이 통하는 남북관계란.

▲ 남북관계에서 국제규범을 강조하는 것은 과거 남북 간의 비합리적 관행 등을 바로잡아 상식과 합리성에 기반한 남북관계를 만들자는 취지다. 남북관계의 특수성도 고려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반 상식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정상적 관계를 지향해 나가야 한다.

-- 작은 통일에서 큰 통일을 지향한다는 의미는.

▲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 군사적 대결을 완화하고 경제공동체를 건설해 '작은 통일'을 먼저 이루고 궁극적으로 정치 통합을 통한 '큰 통일'로 나간다는 것이다. 역대 정부에서 계승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맥을 같이한다.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핵문제가 해결돼야 본격 가동되나.

▲ 비핵화의 진전 없이 남북관계의 발전만을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남북관계의 모든 사안을 핵문제와 연계시켜서 접근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비핵화 이전이라도 낮은 수준의 교류 협력, 인도적 지원 등을 통해 신뢰를 쌓고 비핵화 진전에 따라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 등 대규모 경협 사업도 본격 추진할 것이다.

-- 경색 국면에서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작동되나.

▲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보상이 없다고 믿게 만드는 것도 신뢰를 쌓아나가는 과정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남북관계 상황에서도 작동될 수 있다.

-- 진화하는 대북 정책이란.

▲ 북한이 먼저 변화하기를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변화와 올바른 선택을 이끌어 내기 위해 우리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 동북아 평화협력구상과의 관계는.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새로운 협력질서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구상으로, 상호긍정적 영향을 주고받는 선순환 관계다.

-- 통일은 어떻게 준비하나.

▲ '기다리는 통일'이 아니라 '다가서는 통일'이 돼야 한다는 자세로 우리 사회의 전반적 통일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을 확산시킬 것이다. 통일교육 강화,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정착지원, 통일외교 등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 6·15와 10·4 선언에 대한 입장은.

▲ 정부는 남북간 기존합의를 존중하면서 이를 실천하고자 한다. 다만 구체적인 이행 문제는 국민적 합의와 안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것이다.

--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란.

▲ 북한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경제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철도·도로 및 전력·통신 등 인프라 확충,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 및 경제 특구 진출 모색 등 사업을 지칭한다.

-- 그린 데탕트란.

▲ 남북간 환경분야 협력을 통해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을 구현해 나간다는 의미다. 북한 산림 복구와 병충해 방제 협력, 시범농장 운영, 한반도 생물종 및 생태공동조사 등이 예다.

--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 남북은 물론 유엔과 미국·중국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 추진할 것이다. 추진 계획을 구체화하고 국내 여론 수렴 및 유관국 설명을 병행하며, 과거 DMZ에 남북관리구역을 만든 경험을 토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어떻게 추진하나.

▲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 계층 대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 추진할 것이다. 지원이 필요한 주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분배 투명성을 높여 나갈 것이다.

--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은.

▲ 북한인권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해 실상을 제대로 알려 나가면서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을 위한 노력은

▲ 제3국에 체류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의사에 반하는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화하겠다. 또 이들이 우리 사회에 제대로 정착하고 능력을 발휘하도록 정착지원 인프라와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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