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이사장 이승률)은 신북방외교경제협력을 통한 한반도신뢰프로세스 구축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9일 오후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제1회 한반도통일경제포럼을 개최했다.

▲ (사)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은 '신북방외교경제협력을 통한 한반도신뢰프로세스 구축전략'을 주제로 9일 오후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제1회 한반도통일경제포럼을 개최했다.ⓒkonas.net

 첫 발제자로 나선 정경영 동아시아국제전략연구소장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구축방향’ 발제에서 “역대 정부가 끊임없이 추구해 왔던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다자간 안보대화 노력은 일정부분 호응을 받았으나 역내 모든 국가의 지지와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대로 결실을 이루지 못했다”며 세 가지 시사점을 설명했다.

 즉, 욕심이 앞서 국력에 걸맞지 않는 추진과 동맹국과 긴밀한 협력없는 추진으로 구상이 현실화되지 못했다는 점, 전임 행정부의 신뢰구축 관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보다 새정부의 새로운 시도로 지속성과 내실을 기할 수 없었고,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미니 다자협력체제 구축 후에 중국과 러시아를 참여시킨다는 구상이 불신을 유발해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 정 소장의 설명이다.

 때문에 정 소장은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안보전략으로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구축을 위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의 수행 ▲한반도 북부지역, 중국의 길림성, 극동 러시아의 국경을 접하고 있는 두만강 유역 일대의 초국경경제개발지역 추진 ▲한·미·중 전략대화체를 동북아 평화협력의 모체로 전과확대하고 ▲한일관계는 한반도 통일과 동아시아 평화에 공헌하는 파트너십으로 실현하며 ▲북핵 및 북한문제 해결에 있어 러시아의 중재자적 역할과 전략협력외교 전개 등을 제안했다.

 이어 김병연 서울대 교수는 ‘북한의 체제전환과 남북한 경제통합’ 발제에서, 북한의 체제이행과 남북 경제통합이 점진적으로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북한의 체제이행 단계를 초기, 중기, 후기 3단계로 구분해 각 단계별로 실행해야 할 정책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북한의 체제이행 초기 단계에서는 최소조건으로 집단농장의 가족농으로의 전환, 생산량의 일정량은 개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정책의 효과적인 발휘를 위해서는 사유재산권과 교환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중기 단계에서는 소규모의 사유화, 경쟁제도의 도입, 가격자유화, 무역자유화, 중앙은행과 상업은행 기능이 분리되는 이원적 은행제도 구축, 국제금융기구의 가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체제이행 후기 정책으로는 대규모의 사유화, 기업과 산업의 구조조정과 통폐합, 자본시장의 활성화, 자본의 자유화, 사유재산의 법적인 인정, 중앙 계획경제의 폐지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남북통합의 원칙으로, 북한에 최소 체제이행이 이루어진 후 경제통합이 시작돼야 하고, 남북 경제통합은 북한의 체제이행 단계와 연계되어야 하며, 자연스러운 진화과정으로서 남북 경제통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단계별 바람직한 대북정책의 목표로, 체제이행 도입 초기에는 북한 주민의 빈곤 구제와 인적·제도적 역량 구축을, 체제이행 중기단계에서는 초기의 정책목표와 더불어 북한의 생산능력 확충 및 산업협력의 시작을, 체제이행 후기와 그 이후에는 교류적 통합과 제도적 통합 등 본격적인 경제통합을 위한 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승률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북한의 비핵화, 일본의 우경화, 세계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동북아 국가 간 국제 공조의 공감대가 긴밀히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외교적 성과들을 더욱 실효성있는 국가전략으로 구체화하기 위해서 신속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며 금번 포럼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