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권이 추진중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헌법해석 변경에 대해 일본 국민 59%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朝日)신문이 24∼25일 실시한 전화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찬성의견은 27%에 불과한 반면 반대 의견은 59%였다.

 남녀별로는 남성의 경우 찬성이 38%, 반대가 54%인 반면 여성은 찬성 17%, 반대 64%로 여성들의 반대가 많았다.

 집단적 자위권은 자국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일본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이 있지만 헌법 해석상 행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지만, 아베 정권은 미일동맹 강화 등을 내세워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이러한 헌법해석을 변경하려 하고 있다.

 한편 교도통신은 25일 일본 정부·자민당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 절차를 규정한 ‘집단적자위사태법(가칭)’ 제정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절차법의 주요내용은 공격을 받은 동맹국이 지원요청을 하면 총리 지시에 따라 대처기본방침을 내각에서 수립하는데, 이 대처기본방침이 국회 승인을 받아야 자위대의 대응이 가능하다.

 그리고 국회 결의가 있을 경우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다만 긴급상황의 경우 국회가 사후 승인을 허용할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