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은 대한민국은 물론 지구촌, 인류의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로 어느 때 보다 역내 국가들 간의 신뢰구축과 상호협력을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정치적 이슈를 포함한 기후변화, 원자력안전, 대테러 등에 대해 이웃 국가끼리 신뢰를 높이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대외정책으로 밝힌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구체적인 실천과 심층분석을 위한 학술회의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세종연구소(소장 송대성) 주최로 열렸다.

▲ 5일 오전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세종연구소 주최로  ‘동북아평화협력구상’ 학술회의가 열렸다.ⓒkonas.net

 그는 또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아직도 구상단계에 있고 그 성공여부는 미지수인 상황”이라며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안보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역내 국가간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여 지역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번영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인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구체적인 이슈와 협력의 로드맵’ 제하에서 동북아구상은 특정 제도적 완결성을 목표로 하지 않는 까닭에 이슈 작성 및 로드맵 작성에 더욱 정교한 전략개발이 요구된다면서 현재와 같이 한일관계 및 중일관계가 경색된 상태에서는 동북아구상의 추진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에 있어서는 관계 개선을 위한 별도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미국 주도의 동맹관계를 희석시키는 구상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에게는 중국의 성장과 강대국화를 방해하는 전략이 아니라는 믿음을 줘야하고 북한에게는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어떤 형태로든 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한반도-동북아시아 평화의 연계에 대한 비전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원은 ‘역대 정부의 동북아 협력체제 구상 평가’에서 한국의 역대 정부들은 예외 없이 동북아의 양자동맹 위주 안보 기제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다자간안보협력 체제를 구상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관련국들과의 사전협의 부재, 후속조치 미비, 지나친 이상주의, 다자안보대화의 필요성과 효용에 대한 인식의 부재 등으로 실패를 거듭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여건의 조성’, 즉 역내 주요국들간에 최고정책결정자 차원의 결단을 포함한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라고 일갈했다.

 이정민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한 미국의 입장 및 협력방안에 대해 “지구촌에서 가장 첨예하고 뿌리 깊은 대립각들이 존재하고 있는 동북아 지대를 협력과 평화의 지대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것은 미국도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의 일각에서는 한중경제관계가 심화되면  될수록 한국이 원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중국의 영향권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만큼 한중간의 원만한 관계발전과 한미동맹강화를  병행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략적 혜안을 발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일본의 입장 및 협력방안에 대해, 일본 정부의 경우 한일관계 경색이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이 주도하는 다자 구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일간 안보에 대한 인식 차이도 동북아평화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유추하면서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가능한 분야부터 대화와 협력을 시작해 신뢰를 쌓아가자는 구상이니 만큼 이에 정부는 ▲일본과 양자, 다자간 대화의 틀에서 대화의 습관과 신뢰의 구축 ▲한일 양국이 서로 윈윈하는 상황 구축 ▲당장의 성과가 아닌 박근혜 정부의 5년을 생각하는 단계적이고 기능적인 어프로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석희 연세대학교 교수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중국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하여 원칙적 지지를 천명하고 있다”며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 성공적으로 시작되고 원만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동북아시아 주요 강대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의 참여가 중요한 만큼 정상들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국의 참여를 최종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무적차원에서 구체적인 조건들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원순 한국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러시아의 입장에 대한 설명에서 “러시아의 입장에서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남·북·러 3각협력’이라는 협력도구가 상충관계가 아닌 윈-윈의 관계로 인식하여 이제까지 보여준 러시아의 동북아지역에 대한 역할과 노력이 ‘남·북·러 3각협력’의 심화 혹은 확대발전이라는 시각에서 인식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러시아의 적극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철현 세종재단 이사장은 축사에서 “동북아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인구, 무역량, 군대수, GDP 등이 갈수록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은 대한민국은 물론 지구촌, 인류의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로 어느 때 보다 역내 국가들 간의 신뢰구축과 상호협력을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대성 세종연구소 소장은 개회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국내외적으로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며 “대외정책이든 대내정책이든 그 정책에 영향 받게 되는 대상자들로부터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지지가 정책성공에 큰 변수 중 하나”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