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은 무장정찰헬기 OH-58D(Kiowa Warrior) 30대로 구성된 육군 항공정찰부대를 다음 주 평택 미군기지에 배치한다고 2013년 9월 18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병력은 380명이고 9개월간 순환 배치될 예정이다. 헬기는 AGM-114(Hell-fire) 대(對)전차미사일, AIM-92(Stinger) 공대공미사일, 히드라-70 로켓, 12.7mm 기관총 등을 장착하고 정찰 및 공격지원 임무를 수행한다. 과거 주한 미2사단 항공전투여단 소속이었던 이 부대는 지난 2008년 한반도에서 이라크로 이동했다. 2009년부터는 미국 워싱턴주 루이스-맥코드 합동기지의 제6기병연대 제4항공대대 주력군으로 활동해왔다.

 주한미군은 아프간과 이라크전(戰)에서 사용한 특수지뢰방호차량 ’MRAP(Mine Resistant Ambush Protected)’ 78대를 2012년 9월 26일 부산항으로 들여왔다. 미군 관계자는 “앞으로 300여대가 더 한국에 도입될 예정이다. 동두천과 왜관에 배치된다”라고 밝혔다. 엠랩 (14톤)은 급조폭발물(IED)이나 대전차 지뢰 등 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특수장갑 차량이다. 전투요원 10명을 태우고 최대 100㎞로 달리며 전투를 수행할 수 있다.

 미군은 생화학전 대응능력을 갖춘 23화학대대(300여 명)를 철수 8년 만에 다시 주한 미2사단(의정부)에 2013년 4월 재배치했다. 핵·생화학 정찰, 장비 제독, 한·미 사후대응관리 지원 역할을 맡게 된다. 미2사단측은 “화학대대는 핵·화생방뿐 아니라 고성능 폭발물 위협에 대한 대응작전을 수행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르면 올해(2013년) 안에 주한 미2사단에 아파치 공격헬기 1개 대대(24대)가 추가로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방한한 레이먼드 오디어노 미국 육군참모총장(대장)이 2013년 1월 11일 조정환 육군참모총장을 만나 “최근 미 국방부와 합참이 아파치 공격헬기의 한국 증강배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잔마크 주아스 주한 미7공군사령관 겸 주한미군부사령관(공군중장)은 2013년 8월 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미7공군의 대북감시 정찰능력은 한미연합군에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미 공군은 한국주둔 U-2정찰기뿐만 아니라 괌(Guam) 앤더슨기지의 글로벌호크(고고도 무인정찰기)를 활용해 한반도에서 대북감시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 신형 글로벌호크가 미7공군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한다. 아울러 다른 무인정찰기를 한국에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국방예산의 삭감조치가 전군에 큰 충격을 주고 있지만 다행히 주한미군에는 별 영향이 없다. 미7공군의 경우 비행훈련 시간이 감소하지 않았고, 주한미군의 전력과 전투준비태세도 예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에서 언급된 정찰 및 공격헬기 등의 증강은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육군 대장)이  2012년 6월에 미국(국방부, 합참)에 요청한 전력이다. 서먼 사령관은 2012년 6월 12일 육군협회(회장 백선엽)가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주최한 조찬 강연을 통해 “미2사단과 35방공포여단의 인력과 전력 확충을 요청했다”면서 “공격·정찰 헬기대대 확충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 서먼 사령관은 왜 주한미군을 증강하고 있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주한미군 자체방어력 보강과 ‘한미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 때문이다. 서먼 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은 2012년 6월에 한미연합사 해체(해체일자 2015.12.1)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우리 정부는 서먼 사령관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미연합사는 전쟁억제력이고 한·미군이 연합작전을 하기 위해 만든 기구다. 당시 한미연합사 해체(전작권 전환)는 60% 정도 진행되었다. 전쟁억제력 약화가 불가피하다. 유사시 한국군과 미군의 원활한 연합작전은 어렵다. 북한은 서해5도와 수도권(서울, 인천 등) 기습공격 준비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북한이 국지전과 전면전을 도발할 경우 주한미군(28,500명)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군은 자체방어력 보강차원에서 전력증강을 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 김정은 정권은 2013년 1월~4월 전면전 위기를 조성했다. 미군은 항모전투단, 핵잠수함, 폭격기(B-52, B-2)와 첨단 전투기(F-22)를 긴급 투입하여 전쟁을 겨우 억제했다.

 그리고 한미 합참의장은 2013년 3월 22일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에 서명했다. 미군은 북한의 국지도발 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동원하여 한국군을 지원키로 약속했다. 우리 국방부가 천안함·연평도 피격사건 이후 미국에 요청하여 공동으로 작성한 작전계획이다. 미국은 주일미군도 증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전과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