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이다. 또한 한반도 주변 4대 강국의 시선에 항상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지리적 특수성도 있으며 짧은 기간 동안 고도의 경제성장을 거듭하여 국민소득이 급격히 증대된 경제적 선진국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안보, 경제의 복잡한 특수성 때문에 우수한 인적자원개발이야말로 우리나라에 반드시 필요한 미래의 동력원이다. 때문에 제대군인 지원정책은 이러한 관점에서 주목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의무복무제를 유지하는 우리나라 군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제대군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은 미래의 제대군인인 현역장병들이 군복무에만 전념 할 수 있도록 군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며 국방 분야에 우수한 인력을 유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가 되기도 할 것이다. 또한 전역 후 제대군인의 제2의 인생 향유, 즉 가치 있는 양질의 삶 영유라는 사회 복지적 관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겠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제대군인 지원제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사회와 분리되어 오로지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수많은 제대군인들이 전역 후 사회에 적응하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군가산점제도와 같은 지원제도의 폐지․축소, 사회적 무관심 등이 제대군인을 3D종사자의 한 부류로 취급하는 사회적 경향을 만들었다.

 때문에 제대군인에 대한 복지시설 및 이용확대를 위한 생활권별 종합복지타운 건설, 공공기관, 기업체 등 각계각층의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기회 제공 등 다양한 국가적 차원의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노력이 시급하다 하겠다.

 국방의 의무는 희생․헌신이 동반되어야만 수행 가능하며 군이 있기에 주변국의 위험 속에서도 현재와 같은 풍요로운 경제적, 복지적 삶이 가능하다는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한사람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군에서 배운 기술, 인내는 이와 같은 전문가 양성의 소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기에 군복무기간을 단순한 허비, 인생의 낭비쯤으로 인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잘 훈련된 제대군인 고급인력들이 우리 사회 적재적소에 투입되어 군에서 습득한 경력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 기존 인프라를 끌어 쓸 수 있다는 차원에서 사회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때문에 제대군인의 헌신성, 자원가치성 그리고 본인들의 삶을 위한 기회보장성 등을 고려하여 제대군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국민적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1주일간 지정된 제대군인 주간은 제대군인의 자긍심 고취와 국민들의 인식변화에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대대적이면서도 더욱 발전 된 모습으로 앞으로 꾸준히 진행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다.(konas) 

최 근 복 (의정부보훈지청 보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