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언론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 지난 번 캐주얼 차림으로 국회의원 선서를 하겠다고 국회 첫 등원을 희극으로 만든 류시민 의원이 이번엔 국가의 상징과 국민의 애국심을 조롱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는 애국가 부르고 국기에 대한 맹세가 파시즘과 일제의 잔제라고 하면서, 애국은 내면적 가치인데 주권자로 하여금 공개 장소에서 국가 상징물에 국가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게 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 망발을 하였다.

류시민에게 묻고 싶다. 류관순 열사가 일제의 감옥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3.1독립운동에 참가한 애국열사들이 국기를 흔든 것이 일제의 잔제인가? 각종 모임이나 행사에서 애국가 부르고 국기에 맹세하는 것이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 이 모든 것이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 기꺼이 행하는 행사가 아닌가?

그는 또한 자유는 전면적으로 실현하든 전면적으로 압살하든 둘 중 하나라면서 부분적으로 실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연 그가 자유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나 하고 있으며 현 국제질서에 대한 약간의 이해라고 하고 있는 것인가?

현 국제질서 하에서는 국가를 통하여 개인의 자유가 실현되게 되어 있다. 그가 해외유학을 할 때에도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유학을 간 나라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그 국가에서 발행한 비자를 가지고 있었다. 그가 해외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받았을 때는 한국영사의 도움을 받았다. 우리가 이러한 국제질서를 무시하고 어떻게 하루 아침에 전면적으로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 결의를 애국가를 부르거나 국기에 대한 맹세를 통해 표현하는 것이다.

자유는 전면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그의 사고는 그가 위험한 무정부주의자이거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해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 그가 김일성 찬양의 노래나 인공기에 대한 경례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북한 주민이야 말로 파시즘에 입각한 군사독재정권의 강요에 의해 김일성 찬양가를 부르고 인공기에 경례하고 있다. 그가 진정한 자유를 주장하려면 북한의 독재정권을 제거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자유롭게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주권자인 우리를 모독하는 행위다.

류시민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고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