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국방일보 10.24일자 16면 '오피니언' 난에 게재되었습니다(편집자 주) 

지난 17~18일, 대한민국에서 ‘세계 사이버스페이스총회’가 개최됐다.

 ‘개방되고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통한 글로벌 번영’을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는 경제성장과 발전·사이버보안·사회문화적 혜택·사이버범죄·국제안보·역량강화 등 6개 주제에 대해 90개국 1200명 이상의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국제안보 부문으로, 사이버 위협이 국가안보 위협으로 다가오는 시점에서 각국의 사이버 안보에 대한 외교적 입장과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서울사이버스페이스총회 국제안보 세션에서 사이버 공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각 발제와 패널 토의에서는 유엔 정부전문가그룹(GGE·Group of Governmental Expert) 권고안, 다주체(Multi-stakeholder) 참여 이슈, 신뢰구축조치(CBMs) 등의 이슈들이 논의됐다.

 지난 6월, 유엔 GGE가 도출한 최종 권고안은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최초로 국제적 합의가 이뤄진 내용으로 각국 참여자들은 해당 내용이 사이버안보 국제협력의 단초가 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향후 사이버 공간의 안전과 국제 공조를 위해서는 사이버 공간의 모든 주체가 참여하는 투명한(Transparency)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신뢰구축 조치가 추진돼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대한민국은 분단국가이자 정전 상황이며 상대인 북한은 이미 사이버 영역을 비대칭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군 영역만 하더라도 연 2000회 이상의 사이버 공격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방부와 군은 사이버국방에 더욱 중점을 두고 전략과 작전을 세워야 하며, 국제사회에서도 사이버국방 관련 담론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국방부 역시 사이버 분야 국제협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다음달 개최되는 아·태지역 차관급 안보대화체인 ‘제2회 서울안보대화’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일 것이다.

 본 행사에서는 아·태지역 포괄안보, 군비통제, 대량살상무기 대응과 함께 사이버 안보가 주요 영역으로 다뤄지며, 이번에는 사이버 안보와 관련해 국가 사이버 안보 거버넌스 내에서의 군의 역할, 사이버 안보에서의 국제규범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서울안보대화에서 우리 국방부는 아·태 지역 각국 사이버 국방 담당 실무자들로 구성된 사이버 안보 협력체인 ‘사이버워킹그룹’의 구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성공적인 대회 개최와 함께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도 국제 공조를 위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konas)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