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새로운 안보 영역으로 부각되고 있는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북한의 대남 심리전이 극에 달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북한의 대남심리전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1990년대 이래 ‘점에서 선으로’, ‘선에서 면으로’, ‘면에서 공간으로’ 확대 발전하며 정교하게 전개해 오고 있다.”

 “북한은 사이버상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선전선동 및 왜곡여론 형성 등 사이버 심리전뿐만 아니라, 2009년 7.7 사이버 대란, 2011년 3.3 디도스 공격, 농협전산망 무력화, 2013년 3.20 사이버 공격과 6.25 사이버 공격에서도 보듯이 국가기관망과 공공망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테러 및 사이버 정보전 단계까지 활동영역을 확산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사이버공간이 2011년 왕재산 간첩단사건에서 보듯이 간첩교신의 최첨단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우리민족끼리』,『구국전선』등 해외에 개설한 140여개의 인터넷사이트를 총동원하여 다방면에서 사이버심리전을 전개해오고 있고 이러한 북한의 대남심리전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핵심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를 방치한다면 우리는 향후 중대한 안보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인바 이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대처가 필요하다”

▲ 12일 오후,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자유민주연구학회 주최로 '북한의 사이버 남침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안보세미나가 열렸다.ⓒkonas.net

 그는 또 ‘북한의 대남사이버심리전 실태와 대책’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북한이 사이버 공간을 활용해 무차별적으로 대남선전 선동을 전개 한다”면서 “북한의 심리전은 저강도 공작이어서 사이버테러와 같이 그 위험성이 명확하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청소년과 국민들의 의식을 서서히 ‘적색 의식화’ 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대남사이버 심리전에 주력하고 있는 이유를 ‘▲국내 사이버 인프라가 세계적 수준 ▲저비용-고효율’ 등으로 분석했다.

 유 연구관은 또 최근 북한의 대남 사이버심리전 특징과 양상에 대해 “북한은 우리사회 정치, 경제, 사회현안에 대한 흑색선전뿐만 아니라 북한의 영화, 음악, 소설, 문헌 등을 집중 전파하는 ‘사이버 문화심리전’을 강화하고 있고 사이버 전담 부서에 200명이 넘는 ‘댓글전문요원’을 배치해 사이버심리전 공작을 주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북한의 대남 사이버심리전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사이버심리전 활동을 확대,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원장은 ‘북한의 대남사이버테러 실상과 대책’ 제하에서 “북한은 2000년 이후 매년 사이버첩보, 해킹, DDoS, 심리전, 전자전 등 다양한 사이버작전을 수행해 오고 있다”며 “최근 미국과 국내의 주요 국가기관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사이버 공격들은 북한에 의해 조직적으로 수행된 공격으로 추정 된다”고 언급했다.

 특히 “북한은 사이버전사 양성을 사이버전력강화의 핵심으로 받아들이는 등 국가 차원에서 우수 엘리트 인재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으로 약 3만 여명의 사이버 전사를 보유하고 있고 그 역량은 美 CIA 수준에 필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사이버안보 종합대책으로 ▲거버넌스 체계 확립 ▲스마트 협력체계 구축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확대 ▲인력 양성 추진 및 산업발전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고도의 숙달된 사이버전사 없이는 사이버전 대응이 불가 하다”며 사이버에 대한 국가차원의 관심을 표명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