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일본의 해양영토 분쟁 양상이 심상치 않다.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釣魚島)를 둘러싼 대치국면이 위기로 치닫고 있다. 일본 정부의 센카쿠 열도 국유화조치(2012.9.10)에서 촉발된 갈등이 나날이 증폭되고 있다. 중국 해경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센카쿠 근해에서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자주 하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013년 9월 10일 “센카쿠 국유화 이후 중국 선박이 영해에 들어온 일수는 모두 63일”이라며 “올해(2013년)만 43일이나 된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는 자국 영공에서 무인기가 발견되면 일본 항공자위대가 즉각 격추하도록 하는 방위정책을 승인했다고 교도통신이 2013년 10월 21일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도 “일본은 중국에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 국방부 겅옌성(耿雁生) 대변인은 2013년 10월 26일 브리핑에서 “일본이 중국군의 무인기를 격추할 경우 이는 엄중한 도발이며 일종의 전쟁행위로, 중국은 결단력 있게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며 모든 결과는 사태를 일으킨 측이 책임져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대변인은 이어 “일본 관계기관의 호전적인 발언은 의도적으로 도발하려는 것”이라며 “중국군의 무인기를 포함한 항공기는 동해 관련해역에서 정상적인 훈련을 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법과 조약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중국의 항공기는 다른 나라 영토를 침범한 적이 없다”며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 항공기의 중국영토 침범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해군은 2013년 10월 27일 북해함대(청도) 핵잠수함부대 소속의 핵잠수함 내부를 인민해방군 기관지 ‘제팡군보’ 등에 공개했다. 중국이 일본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 신호로 해석된다.

 양국은 무력충돌에 대비해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해군은 오키나와와 필리핀을 잇는 ‘제1 열도선’ 동측 해역에서 북해함대(발해·서해 관할), 동해함대(동중국해·대만해협 관할), 남해함대(남중국해 관할) 등 해군의 전 함대가 참가한 가운데 2013년 10월 18일부터 훈련을 진행 중이다. 일본 육·해·공군은 2013년 6월 11일~28일 미국서부 연안에서 미국 및 호주와 대규모 상륙훈련(도서탈환작전)을 실시했다. 일본은 2012년 8월 21일~9월 28일  서태평양 괌 일대에서 도서탈환훈련을 포함한 연합훈련을 미국과 했다. 미국과 일본 정부는 2012년 10월 5일~16일까지 자위대와 주일미군의 연합훈련을 일본 규슈 등지에서 실시했다. 오키나와 부근 무인도에서 도서탈환훈련도 했다.

 미국은 2013년 10월 3일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주었다. 케리 美국무장관은 기자회견(일본 도쿄)에서 “센카쿠가 미·일 안보조약의 대상”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번 미일성명에서 미국은 일본이 중국과 영토분쟁을 빚고 있는 센카쿠 열도의 경비강화를 위해 요청한 최첨단 P8해상(대잠)초계기를 2013년 12월에, 글로벌호크(고고도 무인정찰기)도 2014년에 순환배치 형식으로 일본에 배치하기로 했다. 2기의 X밴드 레이더(미사일추적용 고성능 레이더)와 美해병대 F35B 전투기(2017년 배치)의 일본 배치도 확약했다. 일본이 중국 견제를 위해 염원하던 첨단 무기다. 또 성명에는 난세이(南西)제도를 포함한 지역의 자위대 태세 강화를 위한 시설 공동사용 등도 포함돼 있다. 미·일이 함께 기지를 사용하는 것은 억제력을 한 단계 강화할 수 있는 조치다.

 전쟁 발발시기와 규모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양국이 물러서기에는 다소 멀리와 있다. 그러나 소규모 무력충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해군력을 동원하지 않고 중국 해경선-일본 보안청순시선 간 무력충돌로 끝날 수도 있다. 도서 분쟁 특성 상 대규모 전쟁은 부적합하다. 과거 전쟁의 사례도 그렇다. 1982년 포클랜드 전쟁(영국-아르헨티나)도 해상전투로 종결되었다. 중국-베트남간의 서사해전(1974년)과 남사해전(1988년)도 소규모였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국가이익 차원에서 일본을 지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본은 해양국가로서 해상전투에 능하다. 역사적으로 최종 승리는 통상 해양국가가 한다(강대국의 개입으로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일본은 중국의 이러한 위협을 예측하여 2007년에 미국-호주와 삼각군사동맹을 체결하고 이후 매년 연합해상훈련을 하고 있다. 이 훈련에 인도와 싱가포르가 참여하고 있다. 아세안 국가(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와 인도가 일본을 지지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서사/중사/남사군도 영유권 주장과 동지나해/남지나해 해상교통로 위협 때문이다.

 만약에 우리가 중국을 지지할 경우에는 한미동맹의 약화와 해상교통로(미주, 남미, 대양주항로) 사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 항로는 모두 일본 열도를 통과한다. 그리고 우리가 중립적 입장으로 있을 경우 이런 불이익도 예상해야 한다. 전쟁이 무승부로 끝나면 중국과 일본은 보상을 다른 곳에서 찾을 것이다. 일본은 독도를 차지하고 중국은 이어도/서해EEZ를 요구할 것이다. 제1차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결과로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가 된 교훈이 있다. 정부의 현명한 정책을 기대한다. (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