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자유 때문에 있는 정치 이념이요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생활 철학입니다. 따라서 자유에 대한 억압이나 제한은 일체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원리, 원칙은 각자가 스스로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율(自律)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언행에 한계를 두는 것입니다. 해서 될 일과 해선 안 될 일을 스스로 분간하고, 해도 될 일만 하는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하면 ‘자율’이 무너지면 타율(他律)이 들어서기 때문에 자치(自治)가 불가능한 혼란 상태가 야기 되게 마련입니다. ‘혼란’은 매우 불편하고 비생산적인 사회적 비극입니다.

 그래서 간첩 행위나 국가 전복음모는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Robert Kim이라는 한국계 미국인은 미국 정부가 ‘군사 기밀’로 간주하는 미세한 정보 한 가지를 한국 정부에 넘겨준 사실 때문에 7년이라는 긴 세월 옥고를 치렀습니다.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통합 진보당 같은 불법 정당은 해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정당을 공인하는 작업에 관련된 인사들도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김동길 www.kimdongg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