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낙종(육군소장)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19일 사이버사 심리전단 정치글 게시 의혹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사이버심리전 이모 단장과 요원 10명 등 11명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선개입 관련 軍내·외부 지시나 국가정보원과의 연계 여부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통화 내역과 이메일 조회, 관련자 소환조사 등을 통해 입체적으로 확인했으나 대선개입 관련 지시나 국정원과의 연계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까지 수사 결과, 이 단장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과 천안함 피격, 제주 해군기지 반대, 전쟁영웅인 백선엽 장군을 반역자라고 헐뜯는 정치인이나 종북세력에 대해 비판하고 사과를 촉구하는 대응작전을 할 때 주저 말고 적극적으로 하라는 지시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심리전단 요원들은 이 단장으로부터 지시된 모든 작전을 정상적인 임무로 인식, SNS(소셜네트워크), 블로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총 28만6천여 건을 게시했고, 이 가운데 정치관련 글은 1만5천여 건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치관련 글 중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언급해 옹호하거나 비판한 것은 2천100여건에 달했다.

 이 단장은 군 형법상 '정치관여', 형법상 '직권 남용'과 '증거인멸 교사죄'가 적용돼 형사 입건과 함께 이 날짜로 직위 해제됐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심리전 수행위원회를 구성해 정치적 중립성 위반 여부를 검증하고 사이버 심리전 수행지침과 행동범위를 구체화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간 심리전 작전수행을 모니터링하는 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을 밝혔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