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으로 17대 국회는 1988년 이래 16년 만에 여대야소(與大野小)로 바뀌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넘는 152석을 차지한 것이다. 야당인 한나라당이 121석, 진보정당으로서 처음 국회에 진출한 민주노동당이 10석, 새천년민주당 9석, 정통보수를 자칭한 자민련이 4석, 국민통합 1석, 무소속 2석으로 의석이 분포되어 있다.

이제 여당은 국회의석의 과반을 확보하므로서 재적의원 2/3의 찬성을 요하는 헌법개정 등 중요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단독으로 법안 처리가 가능하게 된것이다. 여기에다 열린우리당과 성향이 비슷한 민주노동당이 사안에 따라 여당과 정책공조를 하게 된다면 집권 여당의 파워는 더욱 막강해 질 것이다.

17대 국회의석의 특징은 전반적으로 보수성향이 퇴조하고 진보성향이 약진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선일보 조사에 따르면 17대 국회는 보수성향 의원이 16대(52.4%)에 비해 13.8% 감소한 38.6%이고, 진보성향은 16대(36.9%)에 비해 19.3% 증가한 51.3%이다. 보수정당이 지배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진보정당이 지배하는 국회로 탈바꿈한 것이다. 특히 이들 진보정당에는 반미.친북성향의 386투사와 전대협, 한총련 등 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45명(열린우리당 35명, 민노당 10명)이나 포진하고 있어 16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소위 '개혁입법'을 이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80년대 운동권 학생들의 이념성향은 급진좌파적이고 반미색채가 강하다는 것이 특징인데 다만 이들이 이제는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의원으로서 얼마나 변신할 것인지가 궁금한 사항이다.

국회의원들의 이념성향을 바탕으로 17대 국회에서 주요 안보현안들이 어떻게 추진되어 갈지를 전망해 본다.

▲ 국가보안법에 대한 인식

진보단체들이 가장 우선적인 요구 사항으로 내세우는 것은 국가보안법 폐지와 이라크 파병 철회다.

이들 진보진영은 운동권 출신이 대거 원내에 진출함에 따라 국가보안법의 개정 또는 폐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조만간 ‘국가보안법 연구모임’을 결성해 국보법 개폐를 위한 이론적 근거와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도 다음달 13일경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대규모 집회를 준비 중이다.

여기에 진보성향의 국회의원들 역시 진보단체들과 생각의 궤를 같이하고 있다. 한겨레신문 조사에 의하면 17대 국회의원 중 국가보안법의 현행유지를 찬성하는 쪽은 불과 15.3%(열린우리당 1.6%, 한나라당 35.5%)이고 폐지를 주장하는 의원은 17.1%(열린우리당 28.3%, 한나라당 0.1%), 개정 또는 대체입법을 주장하는 의원은 67.6%(열린우리당 70%, 한나라당 64.4%)로써 개폐 여론이 84.7%로 압도적인 분위기여서 국가보안법의 운명이 기로에 선 상황이다.

특히 지금까지 보수적 입장을 견지해 왔던 한나라당이 박근혜 대표체제로 바뀌어 총선을 치른 후 박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보안법 개정 의사를 발표(konas 22일자 보도)하면서 개정 쪽으로 분위기가 잡혀가자 보수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라크 파병문제

35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이라크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은 파병철회안을 국회에 상정하기 위해 최소 필요 의원수인 20명을 모으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비상국민행동은 이번 총선 당선자들 중 파병 반대의사를 밝혔던 몇몇 인사들과 민노당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설득 작업에 나서고 있다. 비상국민행동의 정대연 기획단장은 “의원들의 파병 철회 결정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각계각층 1만인 선언’ 및 ‘10만명 서명운동’ 등을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17대 국회의원 중 '파병지지'가 현재로서는 44.8%이고 '재검토' 38.3%, '반대' 12.6%이지만(한겨레조사) 이라크 현지상황의 영향과 진보단체들의 장외활동이 집요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면 17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파병문제가 뜨거운 잇슈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나라당과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이 16대국회에서 결정된 파병안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취하고는 있으나 열린우리당 내에 파병반대 의원들이 상당수 있고 이들이 민노당 및 민주당과 연대한다면 국회와 장외에서 파병문제로 또다시 극심한 국론분열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 북핵문제

17대 국회의 대북 유화적 분위기는 노무현 정부의 '평화적 해결' 및 '전쟁불가' 원칙에 입각한 북핵해결 입장에 힘을 실어 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의 88.3%가 대북압박 보다는 경제지원등 회유를 통한 해결방식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의석의 62.5%(187명)를 차지하는 초선의원 대부분이 전통 우방국인 미국보다 중국을 협력국가로 인식하고 있어 지금까지 북핵해결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미국과의 공조가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위기다.

더우기 북한은 남한 내의 이러한 유화적 분위기를 악용하여 미국의 선 핵포기(CVID) 요구를 계속 거부 할 수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므로 앞으로 한.미.일 공조에 의한 북핵해결 노력이 큰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비밀리에 진행하여 파키스탄식 핵 보유국의 지위를 얻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오마이뉴스/진보단체의 17대 국회 10대 개혁과제

오마이뉴스와 진보사이트가 공동으로 네티즌을 대상으로 조사한 17대 국회의 10대 개혁과제를 보면 16대 국회에서 통과된 친일진상규명법 재개정을 비롯 국가보안법 개폐, 집시법 개정, 이라크 파병 철회 등 주로 안보관련 법들이 많다.

이들이 선정한 소위 개혁과제들은 참여연대 등 300여개 단체가 주축이 되어 국회내 진보세력들과 연대하여 입법화를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진과정에서 보수단체와의 견해 차이로 인해 빈번한 장외 충돌이 예상되고 국회내에서도 보.혁간의 의견충돌이 극심해 질 것으로 보여 17대 국회는 시작부터 국론분열의 장이 될것으로 보인다.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에 앞장서고 있는 민족문제연구소의 경우 이번 총선에서 회원출신 8명이 국회에 입성한 것을 최대한 활용할 태세다. 방학진 사무국장은 “지난 16대 국회 말미에 누더기로 통과됐던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을 위한 여건이 이번 총선을 통해 많이 개선됐다”며 “이 외에도 시민운동 전반에 걸쳐 17대 국회를 겨냥한 물밑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어쨌건 우리 국민은 17대 국회를 진보성향의 정당과 국회의원이 지배하게 만들어 주었다. 다만 독주를 못하도록 보수정당에게도 일정 의석을 배분했다. 이것은 적어도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해 가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 할 수 있을 것이다. 동족이면서 한편으로는 적인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를 잘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안보를 튼튼히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은 두 말 할 필요가 없다. 진보든 보수든 국가을 위하고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소명이라면 안보에 관한 한 빈틈없는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