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요로움은 국력의 기초가 되지만 때로는 그 기초를 파괴하고 국가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가장 유력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중략) 국가적 풍요로움은 힘의 근원이기도 하지만 위험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3일 중구 태평로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New 갑오개혁 2014- 혼란·분열 극복하고 소통과 통합을 이루자’ 신년기획 토론회에서,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前 과학기술처 장관)은 호머 리의 「무지의 만용」 일부 내용을 인용하면서, 한국이 이루어낸 극단적 성공이 불러온 부작용을 지적했다.

 이는 대한민국이 1945년 이후 독립한 140개 가까운 제3세계 국가중 근대화의 기준을 완벽하게 성취한 유일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해체와 국가공동화 현상 등 극단의 해체현상이 맹렬히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김 이사장은 대한민국이 반도국가이고, 생명자원(식량, 에너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바탕으로 생존전략을 제시했다.

 즉, 반도는 자기 힘이 없으면 충돌, 대결, 분단의 비극을 거듭하는 지정학적 숙명을 지니고(반도의 단층성), 힘이 해양과 대륙세력을 제압 또는 조정할 수 있으면 대륙과 해양을 융해 통합하는 중심 구심점이 될 수 있으므로(반도의 중심성), 대한민국의 종합국력이 4대 대륙 해양세력을 견제, 조정, 균형, 융합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식량과 에너지 부족의 조건에서 해방되어야 대한민국의 생존 유지는 물론, 중심성으로 가는 창조적 도약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도의 중심성을 창조하고 반도의 단층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덕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진행된 경제, 정치분야 토론회에서는 선진경제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 박근혜 정부 정치개혁 전망, 소통-공감의 새 모델 구축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의가 이어졌다.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학장은 대한민국 경제 사회의 선진화에 장애가 되는 요소로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몰이해와 비판을 지적했다.

 그는 가장 근본적인 오해는 “평등에 대한 오해”라며, “결과의 평등을 평등으로 인식하는 잘못된 인식이 하향 평준화를 초래하는 교육정책, 수도권 규제, 대기업 규제 등 잘못된 정책으로 나타나 국가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시장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어야 대한민국 성공의 비결인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영조 경희대 교수는 “2014년 새로운 정치적 화두는 개혁”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민주화 이후 선출된 대통령 가운데 가장 광범한 지지를 확보(50%이상 득표율, 전국 거의 모든 지역에서 상대 후보에게 승리)했으므로 개혁정부의 정통성을 부여했다.

 그리고 개혁의 포커스를 경제도약에 필요한 규제개혁과, 공공부문의 신기득층 제거 및 무사안일과 무능력, 비효율 제거 등 두가지 영역에 제한하고, 개혁의 응집성, 일관성, 공정성을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개혁의 집행에 있어서도 점진전략과 전격전술을 결합하고, 개혁이 기존의 법 제도에 따르고 특수한 이익을 위한 개혁이 아님을 강조해 정당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는 사회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협치(協治)를 강조했다. 그리고 기득권자가 비기득권자에 존경받는 방법이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라며 “신분이 높을수록 군대에 가라. 그것도 전방으로 가라. 세금을 내라. 절세하려 하지 말고 한 푼이라도 더 내라. 적이 포를 쏘면 제일 앞장서 싸우다 죽어라. 가난한 이웃을 보면 뒤주를 털어서도 헌금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대한민국 근대화의 초석을 놓은 1894년의 갑오개혁을 상기하며 새해를 'New 갑오개혁 2014'로 선언하고, 2014년판 갑오개혁을 이뤄 선진국 도약의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며 이날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