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국방일보 21일자 16면 오피니언란에 게재된 글임.(편집자 주)

  한미동맹이 새로운 60년을 열어가는 시점에서 신정부 출범 이후 처음 타결된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첫 단추를 잘 채웠다고 평가된다. 미국 정부가 예산자동삭감조치(시퀘스터)로 인해 국방예산이 대규모 감축되는 상황에서 인상 요구가 불가피했으나 이번 9차 협정에서 지난해 방위비분담금 (8695억 원)에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9200억 원으로 합의했다. 양국은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근거로 미국 측에 방위비를 지급해 왔다.

 주한미군의 군사력 강화는 한국 안보에 결정적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제적 부담도 추가로 떠안지 않으려 하면 대북 정책과 동북아 안보전략 한·미·일 3각 안보동맹 등에서 한국의 주장을 제대로 펴기 힘든 상황을 맞을 수 있다. 북한의 위협은 물론 복합적인 동북아 안보정세를 고려해 볼 때 주한미군 비용 분담 문제는 단지 비용 부담만 볼 게 아니라 국제 정치 상황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방위비분담금 지원을 통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조정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미동맹은 지난 60년 동안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는 동시에 세계 8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하는 데 든든한 밑받침이 돼 왔다. 전경련의 2010년 분석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보유한 전차와 전투기 등 장비 가격은 17조 원에 이르고, 주한미군 전력(戰力)을 우리가 대체하려면 23조 원의 막대한 국방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맹의 상징인 주한미군은 지금도 한미동맹의 근간이자 핵심수단으로 상호방위조약과 동맹공약에 의거, 한반도의 전쟁억제와 한국방위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군사시설 건설과 군수지원,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로 쓰인다. 과도한 비용 부담이라는 국민 여론도 있으나 정부는 늘 쟁점이 됐던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이끌어 냈다. 분담금 배정 단계에서부터 사전 조율을 확대하고 군사·건설 분야에서는 사전에 항상 협의하는 체제를 구축했다.

 군수지원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인건비 분야의 투명성을 확대하며 방위비의 예산 편성과 결산 과정에 이르기까지 투명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우리가 미측에 지원하는 방위비분담금의 90% 내외가 우리 경제에 환원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미군과 한국인 근로자의 개인 소비와 미군의 영외거주비 지출 등을 통해 유효수요를 증대시키고, 미군시설을 건설하고 필요한 운영 물품을 조달하며 미군기지에서 PX·식료품점 등을 통해 국산품을 구입함으로써 국내 소비를 증진하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 와 주한미군은 국민경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한미 간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겠지만, 동맹정신과 신뢰에 입각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실행되길 바라며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동맹 가치를 더욱 공고하게 실현해 나가길 기대한다.

신상태 (서울시재향군인회장·경영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