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출범 1년을 분석해보는 학술회의가 열렸다.

 22일 한국정당학회(회장 김용복)와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원장 백창재)은 서울 삼청동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국제회의실에서 박근혜 정부 1년의 공과를 평가하는 ‘박근혜 정부 1년과 향후의 과제’ 제하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이날 학술회의는 박근혜 정부 1년의 정당정치, 정책‧공약 평가, 향후 과제로 구분해 진행됐다.

 제 1회의에서 ‘박근혜 정부 1년의 의회정치 분석 : 허니문 효과는 없었나?’라는 주제로 대통령과 의회 관계에서 허니문 효과를 분석한 전진영(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1년간의 입법현황은 이전 대통령의 그것과 비교할 때,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다”라고 말했다.

 전진영 조사관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집권 첫 1년간 정부안의 가결율은 49%로, 노무현 정부 출범 1년차(69.2%) 보다 낮고, 이명박 정부 출범 1년차(30.4%) 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박근혜 정부와 한국의 정당정치’제하 주제발표에서 이준한(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구조화된 환경으로 인하여 박근혜 정부 임기 초기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2014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16년 총선의 과정에서 또, 야당의 역할에 따라 변화가 올 수도 있다”라고 전망했다.

 금혜성(SBS) 전문연구위원은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 상승 및 하락 요인을 분석했다. 금혜성 위원은 지지율 상승 요인으로 ‣대북관계에 대한 주도권 경쟁 ‣적극적, 다각적 세일즈 외교와 대일관계에 있어 긴장감 유지 ‣1인 외교술 / 처세술을 제시하고 이어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는 ‣폐쇄적 / 독단적 이미지 고수 ‣인사검증체제 미비로 인한 거듭된 인사실패 ‣국내정치에 대한 외면 / 갈등완화조치 미비 등으로 요약했다.

 ‘박근혜 정부의 향후 과제’ 회의에서 기조발제자로 나선 강원택(서울대) 교수는 “박근혜 정부 1년은 정치적으로 그다지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어려운 것 같다. 정치는 사실상 실종되었고 정당은 무능한 보습을 보였다. 사회는 이념적으로 분열되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 교수는 “결국 정치를 복원하기 위한 박 대통령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선거 때 국민들에게 했던 공약에 대한 실천 역시 중요하다. 이는 대통령 개인의 문제를 넘어 정치적 책임성과 신뢰의 문제이며, 시대적 요구에 대해 정치 지도자가 담당해야 할 소명”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폐쇄적인 독과점적 정당 정치를 깨기 위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며 “온건 다당적 정당체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치 관계법의 개혁을 위한 노력이 시도돼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그는 “작년 말에 나타난 주목할 만한 현상은 이른바 ‘안녕들 하십니까’의 현상”이라며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터져 나온 새삼스러운 대자보 형식의 저항과 문제 제기는 2013년에 보여준 정치의 실종과 정당의 무능에 대한 시민적 반발로 보인다. 2014년 이제 정치가 그 요구에 응답해야 할 차례”라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 1년의 정책과 공약을 평가한 제 2회의에서는 김윤철(경희대) 교수가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양상과 요인’을 주제로, 강병익(용인대) 교수가 ‘박근혜 정부 사회복지 분야 집권 1년간 평가 : 한국에서 보수주의 복지정책과 사회개혁 논쟁’을 주제로, 배병인(국민대) 교수가 ‘박근혜 정부 1년의 외교, 안보 정책 평가’를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