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금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통일은 대박이다’란 표현은 통일비용 걱정을 불식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통일이 우리에게 도약과 번영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비젼을 제시했다”

 평화통일연구원이 23일 오후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관한 ‘다가서는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 주제의 통일대박 토론회에서, 이태환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겸 지역연구 실장은 “통일은 한반도 분단 종식뿐만 아니라 세계사적 변하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한반도가 하루 속히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북한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대립구도로 가는 것을 막고, 북핵을 빌미로 일본과 미국이 아태지역에서의 군사력 강화, 북한에서의 급변사태 가능성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한국 주도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대중 외교에 집중한 통일외교를 강조했다. 중국은 남북한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고, 한반도 통일 과정과 결과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이다.
 
 특히 그는 북한이 붕괴하면 중국이 피해를 입을 것이고, 한반도 통일이 동북아에서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때문에 한국의 대중외교는 한중 협력적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위한 신뢰구축을 전제로 북한문제에 관한 한중간의 협의와 북한 급변사태시 한·미·중 역할분담에 대한 논의, 한반도 통일을 포함한 장기적 비전에 대해 한·미·중 협의채널 구축, 중국내 한국 통일지지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전경만 전 통일교육원장은 “통일비용은 문자 그대로 편익(benefit)과 투자이익(gain)을 산출하는 cost이지 소모적으로 지출하고 끝나버리는 경비(expense)가 아니다”며, 통일비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

 또한 “북한에 대해 top-down 및 bottom-up 식의 확약조치를 취해나가야 한다”면서, 전자는 북한 권력엘리트 1만5천 명에 대해 통일의 편익을 개인 차원에서 적극 보장하고 통일 이후 엄중하지 않는한 전과를 묻지 않겠다는 약속이 되어야 하고, 후자는 북한 주민 2천5백만 명에 대해 통일의 편익을 공유하고 통일에 대한 희망을 가져서 동참하는 약속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평화통일연구원 김충환  이사장은 “이제는 통일을 우려하는 대신 통일을 지향하는 목소리가 커져야 할 때”라고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