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지 2년여가 지났다. 2년이라는 짧은 기간을 놓고 볼 때 김정은 정권의 정책과 향후 방향에 대해 전망하기는 어렵다. 지난 2년간 김정은 정권은 선대의 대외, 대남정책과 다른 독특한 정책을 취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앞으로 다른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섣부르게 예측할 수도 없다. 다만, 2년 동안 김정은 정권이 걸어온 궤적을 분석하고 향후 방향을 전망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라 본다.

 우선 김정은 정권의 지난 2년을 2012년과 2013년으로 나누어 분석해 볼 수 있다. 2012년 본격적으로 등장한 김정은 정권은 3대 세습 확립과 체제결속을 위해 주력하였다. 당대표자회, 최고인민회의 등을 통해 김정은은 ‘노동당 제1비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공화국 원수’, ‘최고사령관’ 등의 직위를 확보해 나갔다. 당 중심의 체제 확립을 위해 김정일 시대 비대해진 군부세력을 견제하는 한편, 군부 내 사실상 1인자였던 리영호의 전격해임도 단행하였다.

 한편 어린 지도자, 애송이, 무경험 등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김일성을 닮은 듯한 언행으로 이미지메이킹을 시도하였다. 살림집, 물놀이장, 백화점, 스키장 등 민생과 직결된 건설현장을 자주 방문하여 애민지도자로서의 모습도 부각코자 하였다.

 이러한 체제 결속과 민생안정을 위해 남북관계의 긴장 고조는 매우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특히 2012년은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해였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 말기의 남북관계 유연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를 의도적으로 단절하고 대선개입 행위를 노골화하였다.

 북한은 김정일 장례에 대해 제한적으로 조문을 허용한 이명박 정부와 거족적인 투쟁에 나서고 보수정권의 재집권을 막아낼 것임을 강조하였다.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시도는 북한의 의도대로 되지 못하였지만 북한은 그 어느 대선 때보다도 치열하게 대남개입을 추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남북관계와는 별개로 대미관계 개선을 위한 시도 노력을 보인 것은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김정일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2011년 하반기 진행되어온 미국과의 접촉을 지속하여 2012년 2·29 합의까지 이끌어 낸 것은 김정은 체제로서도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매우 절실한 과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미국이 2·29 합의 파기를 선언하자 북한은 핵정책 재검토 등을 선언하면서 드러내 놓고 핵보유국으로서의 길을 걷고자 하였던 것이다.

 2014년 올해는 북한에 있어 매우 역동적이나 또 한편으로는 불안정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한 해였다고 보인다. 여전히 체제 결속의 필요성은 지속되어 왔고 집권 2년차를 맞아 인민들에게 새로운 정책과 비전을 내세워야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 내세운 것이 ‘핵 무력과 경제건설 병진노선’이다.

 핵을 통해 외적 체제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시킨다는 명분을 얻을 수 있으며 경제건설을 통해 인민생활을 향상 시킨다는, 일석이조의 전략을 고안해 냈다. 실제로 김정은 정권은 오바마 2기 행정부 등 주변국들의 리더십 교체기에 맞춰 3차 핵실험을 단행함으로써 사실상 핵보유국으로서의 토대를 구축하였다.

 시진핑, 박근혜 정부에게도 경고성 메시지를 줌으로써 한반도 상황을 자신들의 생각대로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다. 특히 3차 핵실험은 지속적으로 단행되어 온 군 인사 재편, 군대 축소 및 민생현장 투입에 따른 북한 군부 내의 불만을 가라앉히고 군부의 핵 개발권을 인정함으로써 선군정치를 유지해 나가려는 목적도 있었다.

 경제부문에서는 매우 신중하면서 변화의 폭을 크게 하는 ‘정중동’의 움직임을 보였다. 경제관리 부문에서는 이른바 6·28 조치 등 농·상·공업 분야에서 개혁안이 시행 중이다. 국가의 계획을 달성했을 경우 초과이익분에 대한 자율처분을 허용하는 점진적인 개선조치와 함께 북·중 경협 확대, 경제개발구 지정 등을 통해 부분적인 대외 개방도 시도해 나가고 있다.

 최근 국가경제개발위원회를 승격시켰고 각 도별 특성을 감안하여 14개 경제개발구를 지정하였다는 보도도 있다. 평양이나 베이징 등지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투자유치와 외화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하겠다.

 물론 3차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가 강화되어 왔고 핵 건설-경제개발 병진노선 자체의 모순점 등으로 인해 앞으로 김정은 정권의 앞날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특히 최근 고모부이자 김정은 제1위원장의 후견인, 북한 내 2인자였던 장성택이 실각되었다는 소문은 아직도 김정은 1인 세습체제의 불안정성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북정책 방향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첫째, 북한 핵 포기를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최근 중국의 6자회담 재개 노력은 거의 모멘텀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대화 재개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 한미 정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무력을 통해 북한 핵을 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협상과 교환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지속될 필요가 있다.

 최근 이란 핵협상 사례에서 보듯이 정치적인 대타협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인내심 있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는 그간 북핵정책이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감안, 북핵문제와 관련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을 만들어 미국, 중국 등 주변국들과 협의를 진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중국의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은 어쨌거나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한 접근을 가져왔다. 이에 더하여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성은 중국의 대 한반도 개입을 보다 강화시킬 것이다.

 최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일방 선포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미일 군사동맹의 강화가 대중 봉쇄정책이라는 중국 내 우려와 부정적 인식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런 상황에서 해양세력으로 부터의 완충역할을 하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보다 증대될 것이다. 실제로 북·중 간 상호의존도는 더욱 증대될 것이며 북한으로서도 과거 안보를 미국으로부터 획득하였고 경제실리를 한국으로부터 취했던 기존 노선을 변화시켜 안보와 경제를 모두 중국에 의존하는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핵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이 한미일-북중러 등의 신 냉전 체제로 편입될 경우 한반도 정세는 더욱 긴장되고 동북아 환경에 휩쓸리게 될까봐 우려스럽다.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의 이행 방안을 보다 세분화하여 동북아 정세 불안정성에 대처하는 치밀한 외교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올해에 2년차를 맞는 박근혜 정부에 있어 남북관계 경색의 장기화는 부담스럽다. 북핵 트랙과 함께 남북관계 트랙을 본격적으로 가동시켜 나가야 한다. 당장 5·24 조치의 해제 등은 어렵겠지만 강경과 유연을 병행해 나가는 탄력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여전히 불안정한 북한은 2014년도에도 남북관계 상황을 악화시키면서 우리에게 많은 양보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간 남북관계 추진 과정에서의 잘못된 관행과 북한의 무리한 태도를 시정해 나가는 동시에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단계들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남북대회를 추진하여 북한 내 대화파의 입지를 강화하고 김정은으로 하여금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개성공단 정상화 사례에서 보듯이 북한에게 있어서도 남북관계의 수요는 반드시 존재한다. 북한의 개혁과 개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복원이 필수적이라는 우리의 레버리지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내부의 통일기반 구축 작업이 본격화되어야 한다. 정치적 의도가 담긴 종북론, 색깔론을 경계한다. 동시에 무분별하게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세력의 목소리도 경계해야 한다.

 북한은 우리 사회가 취약할 때 늘 대남공세를 펼쳐왔고, 우리 사회의 분열을 시도해 왔다. 우리가 확고한 안보관과 통일관을 바탕으로 통일기반 구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때만이 우리가 원하는 평화와 통일을 이룰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본 내용은 월간 자유 1월호에 게재된 글임. (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