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호, 장성택 숙청과 같은 일이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 앞으로 최용해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한다”
 
 북한민주화운동본부가 주관한 ‘장성택 숙청 이후 김정은체제 전망’ 세미나에서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곽인수 연구위원은 “장성택의 숙청으로 거칠 것이 없어진 최용해를 견제하려는 세력간의 갈등이 필연적으로 표출될 것이며, 백두산혈통인 최용해가 이 기회에 김정은으로부터 권력을 빼앗으려 할 수도 있고, 김정은 불만세력이 장성택과 가타이 처형을 당하기 전에 반김정은 액션을 취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8일 오후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열린 포럼에서 곽 연구위원은 ‘북한 시기별 숙청사건과 김정은체제 전망’ 발제에서, “김일성으로부터 시작된 70년 북한의 역사는 숙청의 역사”라며, “김일성 시대의 숙청은 권력투쟁의 성격이, 김정일 시대의 숙청은 권력 안정화의 성격이, 그리고 김정은 시대의 숙청은 다시 권력투쟁의 성격이 강하다”고 비교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시대 숙청의 특징으로, 잔인함과 비인간성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고, 짧은 시간에 수많은 인사들을 제거 또는 숙청했으며, 속전속결로 숙청을 결정하고 처형을 단행한 점을 들었다.

 곽 연구위원은 이영호와 장성택 등 충신들을 사정없이 숙청한 배경으로, 측근들 상호간 갈등과 충성경쟁의 산물이자, 경제난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장성택에 대한 숙청이 국제사회와 한국의 제재와 압박, 이에 따른 북한 내부의 경제난 악화로 인해 작아진 파이를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다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다.

 이어 연세대 홍성필 교수는 ‘장성택 숙청과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인권법적 해석’ 발제에서, 북한체제 자체의 인권침해적 특성으로 “변태적인 사이비 공산주의성 전체주의, 체제 유지를 위한 극단적인 고립과 위해성, 임권침해 양상의 극단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때문에 홍 교수는 조속한 시일 내에 북한정권의 인권침해가 단순한 규범위반이 아니라 집단살해와 반인도범죄와 같은 국제범죄에 해당함을 규범적으로 명확히 하고, 모든 형태의 인권유린 행위들의 원인과 일종의 전범을 제공하고 있는 정치범수용소를 철폐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제연합과 유럽연합,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하는 주변국들이 공동행동의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축사에서 “보수단체와 북한인권 운동가들이 오판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며, “한반도를 움직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세력과 수령독재세력간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있음에도 우파는 수세에 몰려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하 의원은 “우파가 혁신을 통해 공세적인 전략으로 김정은 일당을 제외한 모두를 우리 편으로 만들면 5년내 통일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