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국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올해 내 합의를 목표로 추진하고,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 이행체제 발전과, 화생무기와 사이버전 대응능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6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외교부․통일부․국가보훈처가 합동으로 진행한 업무계획 보고에서 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북한의 도발억제를 위한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을 위해 “강력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연합 감시자산을 통합 운용하여 조기경보체제를 확립하고, 연합연습을 통해 실전적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보고했다.

 특히 김 장관은 평화통일은 튼튼한 안보기반 하에서만 가능함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는 안보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제들로, ▲북한의 도발억제를 위한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미래지향적 자주국방역량 강화 ▲국민이 체감하는 국방경영 혁신 등을 제시하고 강력한 실천을 다짐했다.

 김 장관은 또 제대별 위기관리체계를 상시 가동하여 즉응태세를 유지하고, 도발 유형별로 징후변화를 추적 관리하여 맞춤식 억제방안을 강구한 가운데, 야전부대는 최상의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의 화전양면(和戰兩面) 전술의 실체를 인식하여 일전불사(一戰不辭)의 전투의지 고양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북한 위협 시나리오에 의한 한미 연습․위기평가를 실시하고, Kill-Chain과 KAMD(Korea Air Missile Defense,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시행능력 향상을 위한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의 조속한 추진과, 화생방방어 종합발전계획도 수립하여 한미 생물 방어연습을 정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를 위해, 군사력구조는 향후 병역자원 감소로 상비병력 감축이 불가피함에 따라 정예화된 강군 육성이 요구돼 병력‧지휘‧부대‧전력구조와 예비전력을 첨단정보‧기술 집약형으로, 국방획득 체계는 국방부에서 ‘정책’을 방위사업청은 ‘집행’을 분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국방과학연구소(ADD) 및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한 국방부의 관리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국방경영 혁신을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전략무기 및 신기술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국방고등기술원, 민군협력진흥원 등의 조직 개편과 우수 인력 확보로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육성하고, 부처간 협업과 민‧군 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민군 기술대제전 개최(5월),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를 설립(4월)하여 생산적인 협력체계를 가속화하여 경제혁신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어 우수기술 보유 중소기업의 방위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진입장벽을 제거하여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방산수출협력단 운영, 세일즈 외교 확대 등 실질적인 정책을 통해 방산분야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창조경제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강도 높은 국방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전력운영의 효율화, 전투근무지원분야 민간 개방, 군수혁신의 3대 중점분야를 적극 추진하며, 특히 전투근무지원분야 병력을 향후 민간 인력으로 점진적으로 대체하여 약 6천여 명의 민간고용 효과 창출과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과 연계한 직할기관의 운영 혁신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 외에도 방위사업 및 병무관련 비리 근절을 위해 국방부 자체적으로 관습타파/문화개선, 관행개선, 제도개선의 3개 분야에 대한 13개 추가 과제의 추진, 3천1백만 평방미터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  軍 소음대책 마련, 국방 여성인력들의 근무 여건 개선방안, 2017년까지 병 봉급 2배 인상, 병 상해보험제도와 검정고시 지원 및 원격학습에 의한 학점취득 대학 확대 등의 계획을 보고했다.

 이 날 업무보고는 각 부처 ‘핵심 국정과제 추진계획’ 보고에 이어, ‘질의․응답 및 토의', ‘대통령 말씀’ 순으로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됐으며, 토론은 통일부 주관 하에 ‘한반도 평화와 통일시대를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4개 부처 실무자와 정책자문단, 민간전문가 및 정책수요자들이 참여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한편 국방부가 외교․통일부와 합동으로 업무보고를 실시한 것은 지난 2010년이나 국가보훈처와 같이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로, 이는 안보 부처 간 안보현안에 대해 공감대를 확산하고 상호 인식 및 협력분야를 도출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고, 국방외교에 대해 일관성 있는 정책 공유 및 BH의 명확한 의도를 수명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