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해 책임자 처벌, 사과, 재발방지 등을 요구하며 ‘5․24조치’를 취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북한은 시종일관 사건을 부인하며 사과 한마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선결조치들이 행해지지 않는 한 ‘5․24조치’를 완화하거나 해제해서는 안 됩니다”

 4년 전 북한의 천안함 폭침으로 5․24대북조치를 취했던 현인택 전 통일부장관이 이 같은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20일 한국국방안보포럼(대표 김재창)과 한국해양전략연구소(소장 송근호)가 공동주최한 ‘천안함 폭침 4년! 5․24 대북조치와 대북정책’제하 안보세미나에서다.

 이날 현인택 전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5․24대북조치 발표 당시에 우리 정부는 고심해서 그 조치의 수위를 결정했다”면서 ‘5․24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현인택 전 장관은 “아주 일부에 의해서이기는 하지만 이제 천안함 폭침 4년여가 되어가고 있으니 5․24 조치를 조금 완화하는 게 어떠냐는 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것은 매우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전 장관은 “천안함 폭침에 대한 책임자 처벌, 사과, 재발방지에 대한 북한 정권의 선(先)이행조치 없이, 그리고 그 후 계속해서 자행되는 북한의 ‘남북관계 흔들기’를 외면하고 이 조치의 내용에 손을 대는 것은 남북관계를 앞으로도 기약 없이 표류시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첫 걸음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 잡는데서 시작한다. 과거의 잘못을 ‘잘못이다’ 인정할 수 있어야 진정한 협력을 시작할 수 있다. 잘못을 인정한다고 해서 과거의 상흔이 없는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미래의 길은 만들어 질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재창 한국국방안포럼 대표는 “5․24 조치는 북한에 대해 회초리를 든 것이다. 그것은 당근을 줄 때가 아니라 매를 들 때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천안함 폭침 4주기를 맞이해 우리는 먼저 천안함 46용사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그 같은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가안보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모두가 합력하여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인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이후 대북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군사적 그리고 비군사적 도발은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탄도미사일과 장사정포를 발사하는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북한은 우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협상력 제고, 그리고 그들의 전략적 목적달성을 위해서 도발행위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확실한 도발 억지력 확보,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처벌,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제재와 변화 유도는 흔들려서는 안 될 대북정책의 근간”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재창 한국국방안보포럼 대표의 사회로 ‘5·24 대북조치와 북한경제의 변화’, ‘천안함 폭침 이후 북한의 군사 도발양상과 전망’,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의 국민의식 변화와 대책’, ‘5·24 대북조치와 향후 대북정책 과제’ 등에 관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각각의 주제발표와 토론에는 이석 한국개발연구원 박사,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박사, 김성만 전 해군작전사령관, 김왕구 전 국군정보사령관, 손광주 데일리NK 통일전략연구소장, 제성호 중앙대 교수,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이기덕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박사 등이 참여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