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2015년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재연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재연기 이후 전환의 시기와 조건에 관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3일(현지시간) "한·미 양국이 현재의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국군의 준비여건 등을 감안해 전작권 전환을 재연기하는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다"며 "다만 이번에 재연기할 경우 다음에는 언제, 어떤 조건하에 전환할 것인가를 놓고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미 양국은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3자 안보협의(DTT)'에 앞서 15일부터 이틀간 미국 위싱턴D.C에서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어 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에 관한 실무차원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스카파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3월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 “한미연합사 체제의 혜택과 장점을 보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한·미동맹이 장기 지속적이고 작전 효율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방향에서 전작권 전환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관진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은 목표시한을 놓고 판단하는 것보다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억제력이 충분한지, 남북관계가 어느 정도 긴장국면을 벗어난 시점인지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적합한 시기를 한미 양국의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내 최대의 안보단체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전시작전통제권의 무기한 연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왔다. 박세환 회장은 2014년 신년 인터뷰에서 “전작권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특히 최근 한반도 안보환경이 매우 불확실하게 전개되고 있다.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된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반대와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국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