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안보는 국가 유지의 근본적인 두 축이다. 그리고 경제 분야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보다 식량문제 해결이다. 국민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먹을 것을 찾아 살던 지역을 떠나게 되고 결국은 국가 붕괴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 기간 중 300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했고 지금도 식량문제를 해결 못 해 매년 70만 톤가량의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탈북자의 주 탈북 동기는 식량 문제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올해 북한은 만성적인 식량난 해결을 위해 포전제(圃田制), 즉 농가책임생산제를 시험적으로 시행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수백 세대로 구성된 집단 농장을 3~5가구 단위로 경작지를 분배, 책임 생산케 하고 생산물 중 일부는 세금으로 징수하되 나머지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게 하는 농업 생산체계를 바꿔 보겠다는 시도다.

 중국에서도 대약진 운동 기간 중 4000만 명이 굶어 죽었다. 그 후 등소평(鄧小平) 집권 후 개혁·개방의 첫 단추가 농업 개혁으로서 4000~5000가구 단위로 구성된 집단농장을 해체하고 가족 단위로 토지를 분배, 생산케 하고 세금 없이 전량 시장에 내다 팔 수 있게 한 결과 일거에 식량문제를 해결한 것은 물론 오히려 식량 수출국이 됐다.

 북한의 식량 부족 원인은 그 첫 번째가 집단농장체제에 따른 생산성 저하이고 두 번째는 주체경제의 덫에 걸려 합리적인 농업경영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주체경제의 반대 개념을 종속경제로 보았고 소위 북한의 이상향인 “이팝에 고깃국 먹으며 비단옷 입고 기와집에서 사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 주체 농법을 따라 열대작물인 쌀 생산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 벼의 생육 적산 온도가 나오지 않는 산간오지 다랑논 개발, 풀과 고기 바꾸기 등 불합리한 정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북한은 위도상 옥수수 재배 적지(適地·Corn belt)다. 세계의 곡물 생산량 중 40% 가 옥수수고 그 중 대부분이 북한과 비슷한 위도에서 생산되는 현실을 비춰 보면 북한은 옥수수를 주 작목으로 해 쌀과 바꿔 먹으면 되는데 주체의 도그마에 걸려들어 잘못된 길을 가게 된 것이다.

 북한의 농업정책은 몇 차례 변경됐는데 광복 후 지주들의 농지를 무상 몰수해 경작권만 농민에게 주고 수확 후 현물세로 일부를 거둬 가는 방식, 즉 소작농이나 다름없는 제도에 대해 농민들의 불만이 컸고 6·25전쟁 기간 중 많은 젊은이들이 전사 혹은 부상함에 따라 생산 인력이 부족해지자 집단농장체제로 전환해 밥 공장·탁아소 등을 운영하면서 여성 해방이라는 미명하에 농업생산에 여성인력을 활용했다.

 집단농장의 비 생산성은 통제경제의 한 단면이고 자유 시장경제 체제하의 개인의 창의성과 생산의욕, 즉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국부의 창출이 가능한 점과 비교해 보면 북한은 인간의 본성을 도외시한 경제 정책으로 불행을 자초한 것이다.

 어떤 설움보다도 배고픈 것이 가장 큰 설움이기에 북한이 시험적용을 확대한다는 포전제를 넘어서 중국식 농업 개혁으로 민초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발휘되기를 기대한다.

김일생 (예 육군중장, 대전대 초빙교수)

* 출처 : 국방일보 14일자 16면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