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잦은 무력도발과 제4차 핵실험 위협으로 연초 북한이 제안했던 중대제안은 그 진정성이 의심된다. 최근엔 무인항공기로 우리 영공을 잇달아 침범하고, 6자회담을 비방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을 전면 부정하는 발표를 통해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과연 계속되는 북한 도발을 넘어 통일대박이 실현 가능할 것인가?”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5일 오전 프레스센터 목련실에서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과 안보상황을 점검하고 북한 비핵화와 통일대박 실현 방안을 모색하는 정세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태우 동국대 석좌교수 등이 참석한 주제발표를 통해 ▲북한의 4월 도발을 우려한 다층적 전략 수립 ▲전작권 반환 연장을 위한 한미협상 적극 추진 ▲통일대박을 위한 남북주민 ‘10대 통일 편익’ 공유 ▲주변 4대 강국에 대한 맞춤형 외교전략과 조정 역할 등이 제시 되었다.

 다음은 이날 주제 발표자들의 내용 요약임.

 ■ 유호열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북한 내부 정세변화, 우리의 대응 방안’

 “북한은 내부 결속과 김정은 체제 불안을 감추려 4월 도발 강행 우려, 대북정책의 다층적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국제사회와 공유-협력해야”

 ▸ 장성택 일파에 대한 숙청 여전히 진행중. 김정은 체제의 내부적 부실함을 감추기 위한 4월 도발 강행 가능성 있음.

 ▸ 이에 다층적이고 중장기적인 전략을 세워 기민하게 북한 내부 정세 변화에 대응해야 함.

 ▸ ‘북핵 불용과 튼튼한 안보’는 바꿀 수 없는 원칙이자 궁극적으로 평화통일 달성의 밑바탕.

 ▸ 5.24조치의 전면 해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부분해제는 신축적 고려 대상이나 아직은 시기상조로 북한의 ‘도발-대화-보상-도발’의 악순환 고리 끊지 않으면 불가능.

 ▸ 5.24조치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안 이행 과정에서 북한은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대중 의존도가 높아질 것임. 이에 북한 인민을 위한 ‘북한 인권법’ 제정을 우리 국회도 서둘러야 함.

 ■ 김태우 (동국대학교 석좌교수 / 前 통일연구원장) :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한다면’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다면, 그 다음 우리의 조치가 대한민국의 운명 가를 것”

 ▸ 2월 하순부터 최근까지 무력도발과 영해-영공 침범, 비방과 위협으로 한반도 긴장 조성.

 ▸ 핵실험 수순의 패턴 ‘미사일 발사 → 유엔제재 → 북한반발 → 핵실험 → 유엔제재’의 과정에서 현재 3단계에 진입해 있어 언제든ㄴ지 핵실험 가능성 농후.

 ▸ 고농축 우라늄탄(HEU) 실험, 증폭분열탄(BFB)실험, 수소폭탄, 동시다발적 핵실험, 운반수단의 지속적 실험 등 예측과 대비가 힘들도록 진화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이 가능.

 ▸ 제4차 핵실험 이후, 과거 3번의 핵실험 이후 해왔던 규탄, 안보리 결의 추가, 제재 추가 등 평범하다 못해 미온적인 대응으로는 더 이상 북한에 억지력을 확보할 수 없으며, 통일 대박은 당분간 멀어질 것이 확실. 정치적-외교적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군사적 억제(3축 체제 + 킬체인), 전술핵 재반입, 비핵화공동선언의 폐기, 미중 빅딜 등을 적극적으로 실행해야만 해결 가능.

 ■ 구본태 (남북사회통합연구원 이사장) : ‘통일대박(Dresden 선언)의 현실적 실현 방안’

 “주민 중심의 통일기반 조성방안 ‘드레스덴 선언’, 10대 통일 편익을 남북이 공유할 수 있어야 실현 가능성 높아져”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후속으로 ‘압박과 유연’의 균형정책 중 유연 정책의 기조를 구현하며, ‘주민’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에 특수성을 찾을 수 있음.

 ▸ 핵포기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며 핵포기 때 대북지원 구상을 구체적으로 제안.

 ▸ 통일대박은 10대 통일편익을 남북이 공유-실현할 수 있어야만 가능.

 ▸ 5.24조치, 2.29합의의 이행을 ‘필요충분조건’으로 하는 종래의 대화 협상 자세를 ‘필요조건’으로 전환하고, ‘통일준비위원회’의 향후 역할을 강조해야 함

 ▸ 향후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를 투명하게 제시함으로써 핵무기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북한의 병진노선의 불가능성을 포함시켜 ‘압박’과 ‘유연’의 전략을 이어 나가야 함.

 ■ 구본학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국제학과 교수) :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

 “국제협력 방해하는 강대국 간 힘의 대결 장소인 한반도, 관련국 각각에 맞춤형 외교 전략으로 조정 역할 맡고 통일 이후 안보-경제공동체에 대한 비전 제시해야”

 ▸ 한반도 분단의 성격이 국제정치질서의 강대국간 힘의 정치 논리에서 발현, 한반도 통일은 내부문제 해결과 국제적 문제 해결이 동시에 만족되어야 함.

 ▸ 동북아 군비 증가는 세계적으로 빠르지만 갈등-충돌 완충할 중재역할의 미비, 동북아 최대 난제인 북핵에 대한 일치된 견해 부재.

 ▸ 통일대박 이후 관심 급증, 주변국들에 통일편익에 대한 공감대와 통일한국에 대한 우려 불식 필요.

 ▸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들 각각의 맞춤형 전략 필요.

 ▸ 강대국 간 힘의 대결 장소로서의 한반도의 입지를 이해하고 관련국가들 사이에서 조정역할을 할 수 있어야하며, 통일 이후 안보-경제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