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새해 기자회견에서 통일대박론을 제기한 이후 통일에 관힌 논의와 기대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재단법인 미래정책연구소와 인터넷신문 뉴스바로는 '통일대박,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7일 오후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전재성 서울대 교수는 ‘통일기반 확대를 위한 외교전략 과제’ 발제에서, “통일대박론이 통일편익론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면서도 지나친 통일편익의 강조로 인해 민족의 관념이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통일 편익이 경제적 편익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정치, 외교, 군사, 사회적 편익을 가시화하고, 통일 편익이 한국의 국가이익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 더 나아가 세계적 의의를 강조해야 한다고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전 교수는 통일방안의 현대화 작업의 필요성도 제기했는데, 먼저 탈냉전기를 거쳐 김정은 정권 하 북한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고려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구조적 관여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며, 탈민족적·세계적 경향이 강화된 한국사회의 변화도 포함하며, 국제정치에 관한 고려도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통일기반 확대를 위한 외교적 노력으로 먼저, 북한 정권의 생존 가능성 및 내구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국내에서 내리고 주변국의 인식과 궤를 같이 하는 평가의 공유작업을 들었다.

 또한 통일 준비는 대북전략과 유리될 수 없으므로 통일전략과 더불어 대북전략을 더욱 정교하게 개발해야 하며, 대북 공동지원의 국제레짐을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는 ‘통일환경 변화와 정부의 과제’ 발제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로 인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입장이 지난 날과는 판이하게 바뀌었으므로 북핵에 대한 대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통일을 위한 정부의 과제로, 정부는 민족통일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가까운 시일 안에 이루어야 할 일임을 밝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북한 당국에게 민족통일회담을 제안해 통일회담이 열리도록 해야 하며, 통일노력에 북한 주민들을 끌어들이고, 남북간의 대회와 교류 활성화, 한반도 주면 4대강국에 대한 통일외교의 적극 전개 등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민족통일과 관련한 몇가지 오해로 통일준비 부족론, 교류협력에 의한 평화통일론, 북한 퍼주기론, 흡수통일불가론, 중국의 북한포기 불가론 등에 관한 견해를 제시했다.

 특히 ‘준비없는 통일은 안된다’는 주장은 통일을 하지 말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며, 설령 준비가 안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민족통일을 이룰 수만 있다면 하야 하며 그에 따른 부작용은 통일된 상태에서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래정책연구소 박범진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동서독의 통일은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일한 것이 아니라 동독주민의 합류통일”이라며, 민주주의의 발전과 경제번영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라고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구상에서 독재체제가 영원히 존속한 일은 없고, 통일이 언제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앞당겨질수 있으므로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고 경제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