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의 군사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미래를 전망하는 국제안보세미나가 16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소장 이석수)와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한국사무소 대표 노르베르트 에쉬보른 박사) 공동으로 개최됐다.

 한국과 독일의 안보전문가가 참여한 이번 세미나는 '한-유럽 군사협력 :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EU 안보질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한국과 NATO의 협력이 가능한지 등 국제적 안보정세에 대한 협력을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지역 안보질서 비교 : 아시아와 유럽' 주제의 1세션에서, 유럽방위청의 요르크 힐만 박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적에서 동맹으로 변한 NATO와 서유럽연합(WEU)의 안보 구조를 설명하면서 한반도 통일에서의 시사점을 밝혔다.

 힐만 박사는 “서유럽동맹(WEU)이 바르샤바 조약이란 공동의 이념을 무너뜨린 것은 군사적 힘이 뒤에 숨어있었기 때문이지만 (동유럽)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온 것은 결국 (동유럽의) 허약한 경제시스템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독 붕괴의 원인은 자유를 원하는 동독 국민들의 의지와 힘, 헬무트 콜 총리가 부시 미국 대통령과 러시아의 고르바쵸프 대통령으로부터 벗어나 역사적 기회를 잡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힐만 박사는 그러나 “군사적 힘과 세력의 발휘는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 유용하지만 가장 최선의 방법은 외교력”이라며, 한반도 통일에서의 ‘인내심’을 강조했다.

 즉, “북한 주민들 사이에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자라나도록 해주고, 이러한 갈망이 성숙하면 지원과 도움을 제공하고, 이미 저질러진 잘못은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 힐만 박사의 주장이다.

 특히 힐만 박사는 독일이 일으킨 1·2차대전에 대한 책임감과 전범국가의 국민으로서 느끼는 죄책감과 수치심을 거듭 밝혀 과거 역사를 부정하며 군국주의를 미화하는 일본과 매우 대비되었다.

 손경호 국방대 교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북아에서 동맹의 형성과 파급효과’ 발제에서, “냉전으로 인해 동북아에서 북방삼각관계(중국, 소련, 북한)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6.25전쟁이 발발했으며, 6.25전쟁으로 인해 남방삼각관계(미국, 한국, 일본)가 출현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동북아에서 냉전과 6.25전쟁의 영향이 역내의 협력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동북아의 상호 협조와 공동 번영을 위해서는 다자협력기구를 만드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상호 신뢰를 달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통일연구원 박재적 연구원은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로의 재균형’ 정책과의 유사점을 설명하면서 ‘소 다자주의(한-미-일, 한-미-중 등)’ 협력을 통해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추동함에 있어서 중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연구원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서 역내 안보·경제 협력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수의 국가가 공동의 컨센서스를 형성하기 쉬운 비교적 쉬운 연성 이슈에서 협력 증진을 추구하고, 협력이 축적돼 역내 국가들 간에 신뢰의 기반이 구축되면 협력의 영역을 경성 이슈로 확대하는 단계적 발전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는 모두 3개 세션에 18명의 국내외 안보 전문가들이 참가했다. 오후에 계속된 2세션에서는 '아시아와 유럽의 공통 지연안보 현안'’을 주제로 정은숙 연구원(세종연구소)과 권용수 교수(국방대), 페터 뢸 박사(전략·정치·안보·경제자문연구소)가 발표하고 패트릭 켈러 박사(독일 콘라드 아데나워재단), 김기주 교수(국방대)가 토론자로 나섰다.

 3세션에서는 '한-NATO 협력 가능성과 전망'을 주제로 패트릭 켈러 박사(독일 콘라드 아데나워재단), 전혜원 교수(국립외교원), 최윤미 교수(숙명여대)가 발표하고 온대원 교수(한국외대), 제임스 트로티어(주한 캐나다 대사관), 요르크 힐만 박사(유럽방위청)가 토론자로 나왔다.

 한편 노르베르트 에쉬보른 콘라드 아데나워재단 한국사무소장은 개회사에서 “아시아와 유럽이 안보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할 이유는 충분하다”면서 “지금까지의 협력은 경제영역에 국한됐지만 군사분야와 경제영역의 교류가 총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아시아외 유럽간의 군사교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롤프 마파엘 주한 독일대사는 축사를 통해 “아태지역에는 신뢰할만한 안보구축체제가 없어 안보문제에서 충돌 여지가 있다”면서 “유럽과 아시아지역의 안보의 틀이 같지는 않지만 협력을 강화해야 할 여지가 다분하며, 혁신적이고 새로운 안보체제 구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