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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중 등 해군, “함정 조우때 무기 조준 않기로...”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4-04-23 오후 3: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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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태평양 지역 해군은 해상에서 우연히 다른 나라 함정과 마주쳤을 때 무기를 조준하는 등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22일 중국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에서 열린 ‘제14회 서태평양 해군 포럼’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등 25개국 해군은 ‘예기치 않은 해상 조우 규범(CUES)’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월스트리저널(WSJ)과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 규범에 따르면 해군 함정과 함재 헬기가 해상에서 타국 함정 등과 조우할 때 무기를 상대에 겨누거나 사격 관제 레이더를 조사(照射)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 규범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각국 영해 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과거부터 전개되고 있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와 남중국해 난사군도(南沙群島) 등을 둘러싼 국가 간 우발적 해상충돌을 피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규범 채택과 관련해 중국 해군사령관인 우성리(吳勝利) 해군 상장은 “오해와 오판을 줄이고 소통을 증진하는데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해리 B. 해리스 미국 태평양함대 사령관도 “역내 해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중요한 조치”라며 대찬성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중국 국방부는 자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이 규범을 지킬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아 긴장 지역에서의 규범 적용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의문이 제기 되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중국 함선이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에 사격관제 레이더를 조사해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양국 간에 긴장이 고조된 바 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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