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방부는 5월22일 오후 6시 경 북한이 서해 연평도 서남방 14km 지점, 북방한계선(NLL) 이남 9.9km(5.3해리) 우리 수역으로 화력도발을 해왔으며, 우리 軍도 즉각 대응사격을 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의 피해는 없다. 북한군 포탄(2발)은 우리 유도탄 고속함(PKG, 440톤)에서 불과 150여m 떨어진 해상으로 떨어졌다.

 유도탄 고속함은 이날 NLL 이남 9.9km 해상에서 정상적인 초계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우리 고속함은 교전규칙에 따라 11.9km 북방에 있는 적(敵) 경비정 인근에 76mm함포 5발을 발사했다. 적 경비정은 NLL 북방 2.0km(1.1해리)에 있었다.

 우리 군은 이날 북한의 도발원점을 파악하지 못했다. 북한군이 포탄을 발사했을 당시 연평도에 배치된 대(對)포병레이더(아서)가 작동하지 않는 시간이어서 포탄 발사 사실은 물기둥으로 인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포병레이더는 계속해서 가동하면 과부하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북한군 도발위협이 감지되는 순간부터 가동에 들어가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어제 대포병레이더가 작동하지 않은 것은 작전적으로 필요한 시간대에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포병레이더는 부대에서 24시간 운영 가능한 태세를 유지하지만, 상황과 레이더의 기계적인 특성 등을 고려해 24시간 내내 운영하기는 좀 제한된다”고 밝혔다.

 군은 북한군의 도발원점이 황해도 강령반도 일대에 배치된 해안포(122mm, 130mm) 또는 NLL 이북 해상의 경비함정일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군은 북해안포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 고속함은 북한 해안포로 부터 20km 떨어진 해역에 있었다.

 우리 군은 NLL 이남 해상은 우리 관할수역이기 때문에 북한의 기습포격은 엄중한 군사 도발이라고 강조했다. 합참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공군 전투기를 발진시켰고 해군 함정도 대기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오후 6시20분에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우리어선(23척)을 복귀토록 했으며, 연평도 주민들도 긴급 대피하도록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했다. 당시 NLL 북측 수역에는 중국어선 20여척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도발의도?

 ① NLL을 무력화하기 도발이다.
 북한은 1973년부터 NLL무력화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금년 들어 그 강도와 빈도가 커지고 있다. 2월24일 ~ 5월20일 기간에 북한함선 7척이 총 9회 NLL을 침범했다. 3월31일 NLL 수역에 해안포(방사포 등) 500여발을 사격했다. 100여발이 NLL을 최대 3.6km가량 넘어 우리 영해로 떨어졌다. 당시 북한은 무인정찰기를 서해5도 영공에 침투시켰다. 4월29일에도 서해5도 NLL수역에 50여발을 발사했다. 그래서 이번 도발은 NLL무력화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금번 포격한 지점은 과거부터 북한이 자기 수역이라고 억지주장을 하던 곳이다. 제1·2연평해전이 일어난 수역이다.

 ② 대남 위협성명을 실천에 옮긴 것이다.
 북한군 서남전선사령부는 5월21일 ‘공개보도’를 통해 우리 해군이 서해 NLL을 침범한 북한 단속정 1척과 경비정 2척에 대해 5월20일 경고사격(10발)을 한 것을 비난하면서 “서남 전선에서 돌아다니는 남한 함정들은 예외 없이 조준 타격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협박했었다. 군 관계자들은 북한의 이번 기습포격이 이에 대한 보복 차원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북한은 이날 기습포격을 가하기 전에 해상에 선박항행금지구역도 선포하지 않았다.

 위협사격인가 격파사격인가?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5월23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함정이 우리 함정을) 조준격파사격을 한 것으로까지는 추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 이유로 북한의 포격이 두 발에 그쳤고, 서해 NLL 이북에 있던 함정을 대피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북한이 우리 함정을 침몰시킬 목적으로 포격을 가했다면 더 많은 수의 포탄을 쐈을 것이고, 이어질 우리 측의 반격에 대비해 북측 함정들을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시켰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착탄지점이 함정에서 150m로 근거리다. 통상 위협사격은 500~1,000m 이격된 거리에 한다. 주간이기 때문에 1km 이상 원거리 착탄으로도 위협효과가 가능하다. 엄효식 합참 공보실장은 5월23일 브리핑에서 “북한군이 최근에는 우리 함정에 ‘뒤로 철수하라’, ‘철수하지 않으면 타격하겠다’는 내용의 위협통신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남전선사령부의 5월21일 경고에도 ‘조준 타격’을 언급했다. 따라서 비록 사격발수는 2발이나 위해(危害)를 가할 목적의 조준 격파사격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우리 군의 대북 전통문 발송과 북한군의 반응?

 우리 군은 5월22일 저녁 8시20분께 서해지구 군통신선으로 북측 남북장성급회담 대표 앞으로 남북장성급회담 수석대표 명의의 전통문을 보냈다. 전통문을 통해 북한의 화력도발 행위에 대해 엄중 경고하며, 모든 책임은 북측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북한은 5월23일 전날 우리 해군 함정에 대한 ‘북한군의 포격’은 사실이 아니라며 오히려 남측에서 ‘선불질(서투른 총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날 서남전선군사령부 명의의 ‘보도’에서 “(남측에서) 5월22일 오후에 우리가 연평도 근해에 있는 제놈들의 함정에 포탄을 발사하였으며 그에 대한 맞대응으로 제놈들이 대응사격을 가한 것처럼 없는 사실을 꾸며대며 떠들어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확인된 사실은 평화적인 중국어선 단속을 구실로 아군 해상경비계선을 넘어 우리 측 수역 깊이 침범한 괴뢰 해군함정들이 선불질을 해대고는 그것을 우리가 포사격을 가한 듯이 꾸며낸 기만극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남북 장성급회담 남측 수석대표가 경고통지문을 보내 정전협정과 남북합의 위반임을 지적했다고 밝히면서 “우리 군대를 도발자로 매도해 보려는 심산으로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정당화하기 위한 기만극”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체 장병들은 덧쌓고 있는 괴뢰 군부 깡패들의 도발적인 책동을 온겨레의 이름으로 무자비하게 짓부숴버릴 만단의 결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위협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5월23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러한 (북한의) 억지 주장은 도발에 대한 책임회피를 위한 뻔뻔한 거짓말이면서 국제사회의 웃음거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북측은) 전통문을 통해 어제 화력도발이 자신들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억지주장을 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 쪽은 어제 대북 전통문을 통해서 이미 북측의 도발을 엄중하게 경고했다”며 “우리 군은 경계 및 작전 태세를 강화하고 있고 북한의 다양한 도발에 대해서도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후속조치?

 박근혜 대통령은 5월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북한군의 포격도발과 관련한 대응 방향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외교·통일·국방장관을 비롯해 공석인 국가안보실장 및 국가정보원장을 대신해 국가안보실 1차장, 국정원 1차장 등이 각각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세월호 침몰로 우리 국민 모두가 슬픔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이러한 도발을 저지른데 대해 매우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이런 때일수록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

 또 이를 위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한·미 동맹 차원의 협력 체제를 긴밀히 유지하고 중국 등 관련국과 국제사회와도 대북공조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서북도서 지역주민을 포함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는데 최우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주변국의 반응?

 미국 국무부는 5월22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군이 연평도 근해에서 초계 임무를 수행 중이던 우리 함정 인근에 포격을 가한데 대해 이같이 밝히고 “북한은 국제사회의 의무와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사키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북한이 자제력을 행사하고 주변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조치에 나설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추가 보완대책?

 ① 남북군사회담을 개최하여 북한에게 사죄,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요구해야 한다.
 북한의 거듭되는 도발에 대해 항의 전통문만으로는 추가도발을 막지 못한다. 서로 얼굴을 맞대야 군사적 긴장을 쉽게 해소할 수 있다. 과거에는 유엔사-북한군간 군사회담이 정기적으로 자주 열렸다. 이를 통해 추가 도발을 억제했다. 6·25전쟁 중에도 군사회담은 열렸다. 남북은 2011년 2월 이후 군사회담을 중단하고 있다. 비정상이다. 국방부는 당당하게 군사회담 개최를 요구해야 한다. 회담에서 차기 도발 시에는 어떻게 응징할 것인지 분명하게 전달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우리도 군사회담 전문가를 양성해야 할 것이다.

 ② 서해5도에 무인정찰기를 배치해야 한다.
 이번에 도발원점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대비태세의 큰 허점이다. 대(對)포병레이더로는 북한군 포탄을 24시간 감시할 수 없음이 확인되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무인정찰기 운용이 필수적이다. 북한은 2010년부터 서해5도 인근에 무인정찰기를 운용하고 있다. 우선 우리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송골매(226억 원)를 배치하면 된다. 이것도 어려우면 북한 무인정찰기(2천만 원)를 모방하여 제작·배치하면 될 것이다.(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