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이 한·미·일 3국간 미사일 방어(MD) 협력 강화방안을 펜타곤에 검토하도록 했다.

 26일(현지시간) 워싱턴 소식통들에 따르면 지난 22일 미국 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 본문에 "국방장관은 3국 미사일 협력 강화방안에 대한 평가 작업을 실시하고 이를 법안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하원 군사위에 보고하라"는 내용을 적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美 하원이 요구한 구체적인 평가요소 ▲정보공유 확대와 시스템 통합, 합동훈련을 비롯한 미사일 협력이 가능한 분야 ▲잠재적 도전요인 및 한계와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단거리 미사일 방어와 요격로켓, 포 사용능력의 유용성 등이다.

 이는 미·일 동맹이 주도하는 MD체제에 한국을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어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검토 방향과 한국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는 한국을 한·미·일 3각 군사정보 공유와 MD시스템 공동운용에 동참시키려는 행보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를 구체화한 내용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3월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일본 양국 사이에) 외교와 군사 협력 등 양 부분에 관한 결속을 강화하는 특별히 진전된 토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면서 "그 협력은 MD 체제와 합동 군사 훈련을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Konas)

코나스 김한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