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된 김관진 국방부장관과 국방부장관으로 내정된 한민구 前 합참의장을 강하게 비난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4일 ‘또 하나의 기만극’이라는 논평에서 “현실은 남조선에 김관진과 같은 악질 대결광신자들이 있는 한 북남관계가 민족의 기대에 맞게 개선될 수 없으며 조선반도의 정세는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는 극악무도한 대결광신자를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지명한 것으로 하여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통신은 또 “(김 실장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민중의 심판을 받아야 할 특급범죄자”라고 비난했다.

 특히 “지난 5월19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책임있는 자들을 처벌하겠다고 남조선 인민들과 한 약속의 기만성과 허위성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재난구조 장비들은 물론 인명구조에 필수적인 잠수기재 등 방대한 무력을 장악한 그는 구출작전에 진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책임 회피에만 피눈이 돼 날뛰었다”면서 “(김 실장이) 사면초가에 빠진 박근혜 패당을 구출하기 위해 ‘4월 핵실험설’ ‘북 무인기설’을 떠들다 못해 군부 깡패들을 내몰아 최대로 예민한 서해열점수역에서 우리의 ‘포탄발사설’을 날조하는 기만극까지 벌여놓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악의 위기에 빠진 박근혜 구출을 위해 반공화국 대결 광증에 미쳐 돌아치는 김관진은 응당 민중의 심판을 받고 처형되어야 마땅할 것”이라며 “결국 김관진이 한 짓이란 북남관계를 파탄시키고 북침 전쟁의 도화선에 기어이 불을 달기 위한 위험천만한 범죄행위뿐”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또한 지난 6일 ‘서기국 보도’에서 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김관진 놈을 청와대에 끌어들여 안보실장으로 내세운 것은 우리와 끝까지 대결하며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공공연히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 김관진과 같은 자를 올려놓고서는 북남관계가 제대로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더 큰 파국을 면할 수 없게 되고 전쟁위험이 보다 엄중히 조성될 것은 불 보듯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도 ‘무엇을 노린 개각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박근혜는 이번에 정부 개각을 단행한다고 하면서 군부 깡패두목 김관진을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지명했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또 북한의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이날 ‘쑥대 위에 오른 민충이의 객기’라는 논평에서 한민구 국방부장관 내정자가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동족대결광으로서 호전적 정체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논평은 “무지한 군사깡패가 괴뢰 국방부장관 자리를 차지하면 북남관계가 더욱더 악화될 것은 뻔하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과거에 이런 비난을 통해 큰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지난 수년 동안 우리 국방수뇌부는 북한이 도발하면 강력히 응징하겠다고 누차 강조해 왔다. 도발원점은 물론 지휘세력과 지원세력까지 타격하도록 지시했다. 이를 두고 대북 강성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북한이 도발했을 때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은 서해5도 우리수역에 대한 대규모 포격, 우리 유도탄고속함에 대한 조준사격, 무인정찰기의 강원도/청와대/백령도 영공침투,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을 제약 없이 계속하고 있다. 우리 군은 당연히 이를 응징했어야 했다. 남북군사회담을 요구하고 여기서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냈어야 했다.

 그러나 우리가 하지 않음에 따라 북한은 ‘무인기 침공과 함정 조준사격’도 우리의 ‘자작극’이라고 우기고 있다. 이런데도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 북한은 강경한 비난과 협박 등으로 행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런 현상은 북한의 심리전 또는 역전술에 말려든 측면이 없지 않다. 이제 안보실장을 대상으로 하여 청와대까지 무력화하려고 하고 있다. 정부도 하루속히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서둘러 군사회담을 개최하여 북한의 비난과 도발 문제 등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3년 4개월 이상 남북군사회담이 없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