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이 지상배치 탄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전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THAAD(Theater High Altitude Air Defense)는 고도 40~150km에서 요격하는 미사일이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지난 3일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포럼 조찬강연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사드 전개에 대해 요청한 바 있다. 현재 사전조사 연구가 이뤄지는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사드를 한국에 전개하기 위한 초기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위협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방어를 좀 더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사드 체계는 광범위한 센서 탐지 범위와 위협을 조기에 인식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사드가 한국에 전개된다고 해도 한‧미 양국간 협의는 필요하다”며 “미국은 사드의 한국 전개에 관해서는 아직 어떤 결정도 내리지는 않았다”고 부연했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사드의 한국 전개가 중국 등 주변국과의 긴장을 조성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사드는 한국 방어에만 중점을 두고 배치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드 미사일 배치가 필요한 이유?

 우리 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우리 해군의 이지스함(SM-2)과 공군의 패트리어트(PAC-2)는 탄도탄 방어능력이 없다. 앞으로 PAC-2를 PAC-3로 개량하고, M-SAM(PAC-3급)과 L-SAM(사드급)을 자체 개발해 2024년경까지 한국형 미사일방어망(KAMD)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그때까지 주한미군의 미사일방어망에 의존해야 한다.

 그런데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PAC-3도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기가 쉽지 않다. 최봉완 한남대 교수(국방무기체계·M&S 연구센터장)는 지난 1월15일 ‘북 핵미사일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국회 토론회에서 “북한이 1톤의 핵무기를 노동미사일에 탑재해 1천km 거리에서 발사하면 11분15초(675초)만에 서울에 떨어질 수 있다. PAC-3로는 고도 12~15km에서 단 1초가량만 요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중고도 요격이 가능한 ‘사드’가 구축되면 동일한 공격에 대해 40~150km 고도에서 45초 간 요격이 가능하고, 70~500km 고도에서 가동하는 이지스함미사일(SM-3)로는 요격가능 시간이 288초까지 늘어난다고 말했다. 우리 군은 이지스함에 SM-3을 탑재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우리 군의 대응?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지난 3일 “사드의 한국 전개는 미국 국방부 내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 요청이 올 경우 정부 차원에서 검토를 할 것”이라며 “아직까지 미국 측에서 요청이 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주일미군에는 사드가 이미 배치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는 사드 미사일이 주한미군에 조기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Konas)

김성만 예비역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