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1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돌아보면 대북정책이 정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방향을 잡은 것 같다. 2012년 가을 대통령후보 시절에는 서해 공동어로수역(NLL 준수 조건)협의, 김정은과의 남북정상회담 개최 의향을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2013년 연초부터 전쟁도발 위기를 조성했다. 대남 전면대결전 선언(2013.1.24), 3차 핵실험(2.12), ‘서울 불바다’ 협박(3.6), 제2의 조선전쟁 불가피 및 ‘핵무기선제타격 권리행사’ 선언(3.7), 남북 불가침합의 전면폐기 선언(3.8), 정전협정 효력 백지화 선언 및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전화 차단(3.11), 1호 전투태세 발동(3.26), 남북 군통신선 차단(3.27), 미사일사격 대기 지시(3.29), 남북관계 전시상황 돌입선언 및 개성공단 폐쇄 위협(3.30), 개성공단 북한근로자 철수(4.8), 주한외국인 철수(북한주재 외국인 포함)까지 요구했다.

 이런 와중에서 2013년 2월25일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DMZ 평화공원조성 추진, 드레스덴 선언 등 대북 유화정책을 추진했다. 많은 손해를 감수하고 개성공단도 재개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변화하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북한은 변화는커녕 오히려 도발 위협만 증가하고 있다. 2014년 들어서도 탄도미사일과 신형 방사포 대량 발사, 무인정찰기 영공 침투(추락 3대), 서해5도 우리수역에 해안포/방사포 대량 사격, 유도탄 고속함에 대한 조준 격파사격, 제4차 핵실험 위협을 하고 있다. 김정은은 “2015년 무력적화통일 완성”을 운운하며 전쟁 준비에 광분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실명 비난도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과의 화해 협력이 불가능함을 알고 전쟁억제 등 대북정책에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박 대통령은 올해 4월25일 서울 한미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2015년 12월 한미연합사 해체)의 재(再)연기를 합의했다. 이로써 당분간 북한의 전쟁도발(국지전, 전면전)을 억제할 수 있게 되었다. 한미연합사의 존속으로 인해 김정은은 무력적화통일을 쉽게 시도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②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 위협에 대해 “북한의 추가 핵실험은 주변국들에 독자적 핵무장의 명분을 제공해 핵 도미노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고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30일 보도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8일 진행한 인터뷰에서 “추가 핵실험이 이미 불안한 (동북아) 지역에 초래할 결과의 하나는 인근 국가들이 독자적 핵무기 개발 필요성을 고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라며 “역내에서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힘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또 다른 핵실험을 하게 되면 사실은 6자회담이라는 것도 의미가 없어진다고 생각한다”며 6자회담의 완전한 종료 가능성도 주장했다.

 ③ 박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을 접견하고 “북한인권보고서가 발표돼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에 획기적이고 새로운 계기가 마련됐다. 조사위 후속조치 일환으로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Field-based structure)’의 한국 설치를 뜻깊게 생각한다. 커비 위원장과 북한인권조사위원, 유엔 인권최고대표 등 많은 분들이 사무소의 한국내 설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줬고, 또한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북한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될 것임을 고려해 사무소 설치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같이 박근혜 정부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북한의 ‘화전양면전술(和戰兩面戰術)’을 알게 된 것 같다. 과거 정부들은 5년 내내 ‘무익한 남북정상회담 개최 추진, 대북 퍼주기’ 등에 매달리면서 허송한 적이 많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추가로 해야 할 과제가 있다. 북한의 거듭되는 무력도발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해야 추가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 남북 종단 철로/도로공사와 DMZ 평화공원 추진은 북한의 전쟁수행능력에 도움을 줄 수 있다.(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