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해군은 동해상에서 지난 20일 유도탄과 어뢰 발사, 함포사격, 대잠(對潛) 및 대(對)수상 전투훈련 등을 실시했다.

 구축함인 광개토대왕함(4,300톤), 이지스함 율곡이이함(7,600톤), 초계함 원주함(1,200톤), 유도탄고속함 박동진함(430톤) 등 수상함 19척과 P-3CK 신형초계기 2대, 링스헬기 등이 참가했다.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이 기함(광개토대왕함)에 승함하여 직접 지휘했다. 그동안 이런 훈련은 비공개로 진행돼 왔지만 이날은 언론에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훈련 구역?

  경북 울진 죽변항에서 동쪽으로 50km, 울릉도 남방 37km, 독도에서 남서쪽으로 20.1km 떨어진 해상이다. 해군이 설정한 항행경보구역은 가로 148km 세로 55.5km이다. 훈련구역의 대부분은 공해상으로 끝부분 일부가 독도의 영해 12해리(22km) 이내와 겹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의 한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해상사격훈련”이라며 “훈련구역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의 방해와 우리의 대응?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하루 전 19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20일 실시되는) 한국의 사격훈련은 독도영유권에 관한 일본 입장에 비춰 받아들일 수 없고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 측에 훈련중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 11일 우리측으로부터 훈련 통보를 받은 뒤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를 통해 우리 외교부에 항의하기도 했다. 그동안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독도 방어훈련 중단을 요구한 적은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공해상 훈련을 문제 삼으며 중단까지 요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억지요구를 일축하고 훈련을 계획대로 실시했다. 국방부는 “대한민국의 자주적 방위를 위한 군사훈련을 실시함에 그 어떠한 요구와 간섭도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면서 “우리 군이 일상적으로 훈련을 해왔던 구역 일부가 일본 영해에 포함됐다는 일본 주장은 대단히 억지스러운 견강부회(牽强附會)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외교부도 “이번 훈련은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 주변해역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문제제기가 일고(一考)의 가치도 없다”며 이(훈련 중단 요구)를 단호히 일축했다.

 앞서 일본이 1999년 10월에도 우리 해군이 독도 인근 해상에서 전투탄 사격훈련을 하자 항의했으며 우리 정부는 이를 일축한 적이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일본 관방장관은 20일 기자회견에서 한국해군의 사격훈련에 대해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 영유권에 대한 일본 입장에 비춰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지극히 유감”이라고 또다시 항의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도 이날 “한국군의 사격 훈련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외교 루트를 통해 대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훈련 내용?

  우리 해역에 침투한 북한 잠수함을 탐지해 원주함이 국산 대잠경어뢰(對潛輕魚雷) ‘청상어’를 발사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청상어는 3,650m 떨어진 거리의 수중 60m에 설치된 수중표적(적잠수함 가상)을 향해 바닷속으로 사라졌다. 잠시 뒤 광개토대왕함에 ‘쿠쿵’ 하는 소리와 미세한 진동이 전달됐다. 어뢰가 표적을 명중하면서 발생한 충격파다.

 이어 박동진함에서 국산 대함(對艦)미사일인 ‘해성’ 1발이 발사됐다. 해성은 예정대로 100km가량 떨어진 수상표적에 정확히 명중했다. 기존 해상초계기인 P-3C보다 성능이 개량된 P-3CK에서는 미국제 대함미사일인 ‘하푼’ 1발이 발사됐다. 140km 거리의 폐어선에 명중했다.

 이날 발사된 미사일과 어뢰는 1발당 10억~20억 원으로 50억~60억 원 어치의 무기가 훈련에 사용된 셈이다. 광개토대왕함은 127mm 함포 5발을 발사하는 훈련도 실시했다.

  훈련 목적?

  우리 군 관계자는 북한이 지난 16일 김정은의 동해안 잠수함기지 방문 및 로미오급(1,800톤) 잠수함 탑승 장면을 공개하며 “적 함선의 등허리를 무자비하게 분질러 놓으라”고 위협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밝혔다.

 황 해군참모총장은 “북한 잠수함이 나타나면 확실하게 수장시키겠다는 결의를 보여주는 차원의 훈련”이라며 “잠수함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동해를 잠수함의 무덤으로 만들어주겠다. 아무리 작은 잠수함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수장시킬 수 있는지 본다면 감히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해군의 한 관계자는 “이번 실사격 훈련은 함정과 항공기에 탑재된 유도탄과 수중 공격무기인 어뢰로 가상의 적 수상함과 잠수함을 타격하는 훈련”이라며 “무기체계에 대한 성능을 시험하고 장병들의 전술 및 무기운용 능력을 숙달시켜 각 함정의 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됐다”고 전했다.

 그리고 일본을 겨냥한 무력시위의 성격도 띠게 됐다. 특히 이날은 일본이 ‘고노 담화 작성 과정에서 한일 정부 간 문안 조정이 있었다’며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주장을 내놓은 날이기도 하다. (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