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로드맵’은 ‘화해협력 단계(남북기본합의서) → 평화체제 구축(평화문서+평화보장문서) → 남북연합(Korean Commonwealth) : 남북연합헌장 → 민족통일국가 : 통일헌법’이라는 4단계 방법에 입각, 7·4남북 공동성명에서 표명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확고한 통일 3대원칙에 근거하여 진행 되어야 한다.”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는 27일 오후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열린 ‘평화통일 준비를 위한 과제 : 평화통일로드맵과 정책’ 주제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먼저 ‘평화통일로드맵’의 지향 가치와 정책과제 설명에 앞서 우리 민족의 현실에 대해 “최근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주변 강대국들의 패권적 이익의 첨예한 갈등으로 우리민족의 간절한 바램인 한반도 평화통일의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지속적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기에 치밀한 로드맵을 디자인하고 이것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도적인 신뢰성으로 실천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통일과 민족정체성의 보존문제는 보혁과 당파를 초월하여 특수성과 일관성이 유지 되어야 한다”면서 “정치논리와 진영논리에 흔들리지 않고 정권의 교체에 무관하게 지속되고 실천될 수 있는 방안이 철저하게 강구되는 ‘평화통일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의사를 밝혔다.

 이어 ‘평화통일로드맵’을 평화통일로 가기위한 장기적인 민족의 대장정이자 우리민족이 나가야 할 나침반으로 규정하고 그에 따른 정책과제로 ▸적대적 대북정책의 기조 전환 ▸남북한 당사자 해결 원칙 ▸무력행사 불용 원칙 ▸남북합의 준수 및 남북관계의 제도적 강화 ▸균형외교 추진 ▸6자회담을 통한 평화적 북핵문제 해결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의 병행 추진 ▸대북 인도적 지원에는 경직된 상호주의를 적용하지 말 것 ▸평화교육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 ‘평화통일로드맵’의 실천성 제고를 위해서는 남한의 대북적대정책이 화해협력정책으로 바뀌고 특수성과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용납불용 ▸9·19공동선언 준수 ▸포괄적 근본적 해결 이라는 북핵 3대 원칙에 기초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남북한이 각각 ‘평화통일로드맵’을 동시에 각자가 헌법절차에 따라 결의하고 남북정상회의에서 ‘평화통일로드맵’을 전 민족 앞에서 준수할 것을 약속함은 물론 나아가 국제적 차원에서도 UN사무처에 등록하고 준수를 선언해야하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화 없는 대결상태의 장기간 지속은 대단히 위험하다”며 “이러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황에는 일차적으로 북한의 책임이 많지만 그러나 경제적으로나 국제정치적으로 운신의 폭이 넓은 당사국인 남한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