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종식 전 차관, “통일한국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국가만들기 전략”
한민족 모두에게 자유, 평등, 복지, 정의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는 국가체제가 되어야
통일한국의 미래상은 한민족 모두에게 자유, 평등, 복지, 정의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는 국가체제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통일교육연구원(이사장 서극성)과 평화통일연구원(이사장 김충환)이 공동 주최한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통일준비’제하 포럼에서 엄종식 전 통일부 차관은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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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엄종식 전 통일부 차관은 “통일이 되면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지역에도 자유민주주의가 구현됨과 동시에 시장경제제도가 시행됨으로써 북한주민이 억압과 통제, 예속의 글레에서 벗어나게 되어 인권이 보장되고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면서 “통일한국은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국가만들기 전략”이라고 말했다.
특히, 엄종식 전 차관은 통일한국의 미래상에 대해 “민주복지공동체를 근간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인권의 보편적 가치와 삶의 규범을 존중하면서 번영과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엄 전 차관은 “대양세력과 대륙세력사이의 갈등과 대립을 조정하는 완충자, 긴장감소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통일한국의 교량국가’적인 활동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엄 전 차관은 “통일한국은 중국에게 시장경제체제의 제도화와 민주화의 경험을 전수하는 가교역할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과 일본의 남방문화를 한류로 재창조해 북방국가에게 전수하는 문화전달자로서의 역할도 해야 할 것이다. 통일한국은 또 동북아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확대시키는 평화조성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통일한국은 신뢰구축을 통해 동북아의 분열과 갈등의 근대사를 극복하는 한편 국가간 갈등해결을 주선하고 조정하는 갈등해소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엄 전 차관은 이러한 ‘통일한국’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주도하는 통일준비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주변국에 대한 통일외교, 북한의 도발억지와 안보체제 확립, 통일대비 인력의 양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박종철(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근(경향신문) 논설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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