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진핑 주석이 국빈 방문차 지난 3일~4일 서울을 방문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3일 오후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관계와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국제협력 등을 거시적으로 언급한 10개 항의 본문과 분야별로 합의된 세부 협력사업을 제시한 부속서로 구성됐다.

 양 정상은 이를 통해 양국의 ▲ 공동발전 실현 ▲ 지역평화에 기여 ▲ 아시아의 발전 추진 ▲ 세계의 번영을 촉진하는 4가지 동반자 개념을 제시하고, 상호신뢰에 기반을 둔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공동성명에 명기된 군사적 분야는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 반대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노력 등’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 정부가 기대를 한 것은 중국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끌어내는 것이었다. 그런데 작년 6월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에도 중국의 기만전술에 속아 넘어간 것 같다.

 공동성명 제6항은 “양측은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며, 관련 당사국들이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이러한 중대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6자회담 참가국들이 2005년 9월19일에 합의한 9·19 공동성명 및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들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하여 관련 당사국들이 6자회담 프로세스를 꾸준히 추진하며, 이 과정에서 관련 당사국들이 상호 존중의 정신 하에 양자 및 다자간 소통과 조율을 강화하고, 9·19 공동성명에 따른 관련 당사국들의 관심사항을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6자회담 참가국들이 공동인식을 모아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견해를 같이 하였다. 양측은 6자회담 수석대표 간 다양한 방식의 의미 있는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지지하였다”라고 명기했다.

 정상회담 직후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은 “시 주석과 북한의 비핵화를 반드시 실현하고 핵실험에 결연히 반대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 주석은 끝내 ‘북한의 비핵화와 북의 핵실험 반대’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 대신 작년 6월 박 대통령이 중국을 찾았을 때부터 줄곧 사용해온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되풀이했고,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이라는 중국의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설명 자료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에 대해 “국제적 문서에서는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 대신 한반도 비핵화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면서 “중국 지도자들은 정상회담 등 다양한 계기에 북한의 핵 보유와 추가 핵실험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하면서 비핵화 대상이 북한임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작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박근혜-오바마)에서 발표한 ‘한미동맹 60주년 기념선언(2013.5.8)’에는 “한·미 양국은 북한의 평화로운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6자회담 참가국들 및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이행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다”고 명기했다.

  전문가들의 평가?

  문화일보는 7월 4일자 사설(‘北核 폐기’ 입장差 못 좁힌 韓中정상회담 아쉽다)에서 “대한민국 안보의 최대 위협요인인 북핵 문제와 관련, 외교적 치장만 화려했을 뿐 실질적 진전이라고 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중국의 실질적 입장이 바뀐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우선 중국은 ‘북핵 폐기’ 또는 ‘북한 비핵화’ 대신 ‘한반도 비핵화’ 표현을 고수했다. 한국이나 주한미군, 또는 주일미군의 핵무기, 핵 잠수함·항공모함까지 포괄하는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초점을 흐리려는 의도다. 또 중국은 3차례 핵실험으로 이미 유엔결의안에 따른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에 대해 ‘제재를 위한 국제 공조’보다 여전히 6자회담이라는 협상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조갑제 닷컴의 조갑제 대표는 ‘이렇게 많이 내어준 代價(대가)로 한국이 얻은 國益(국익)이 무엇인가?’(조갑제 닷컴, 2014.7.4)에서 “敵(적)의 후견인 앞에서 自衛的(자위적) 핵개발과 美軍(미군) 전술핵 재배치 카드를 공식 포기한 대한민국 대통령. 강도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왜 피해자(한국)가 앞으로 우리는 경비원을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는가?”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어제 발표된 공동성명엔 한국의 安保(안보)와 國益(국익)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문구가 있다. 가장 중요한 문장에 北核(북핵)이란 말이 없다... 그리고 북한뿐 아니라 한국의 핵개발도 반대한다는 뜻이다. 한국은 국제사회가 北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지 못하고 미국의 핵우산 보장 약속도 믿을 수 없게 되면 국가생존 차원에서 NPT를 탈퇴하고 자위적 핵무장을 선언할 권리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마바 대통령과 한 공동선언에선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더니 중국과 한 선언에선 ‘한반도 비핵화’라고 한다.

 외교부에 물으면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를 의미한다는 해명을 한다. 한국인의 國語(국어)실력을 조롱하는 말이다. 안보외교상 가장 중요한 단어를 상대에 따라 지조 없이 쓰면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한반도 비핵화’에는 한국에 미국의 핵무기를 재배치하지 않는다는 뜻이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 북한이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낸 용어이고, 중국 또한 그런 뜻으로 쓰는 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동의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정치외교학)는 4일 오전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고집하는 것은 북핵에 대한 경고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한·미 동맹 차원에서 전개될 한반도 정세변화와 한국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말했다.

 천영우 전 대통령 외교안보수석은 “중국이 직접적으로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한반도 핵 개발 반대’라는 표현을 쓴 것은 한·중 간 논의의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외대 중국연구소장 오승렬(중국학부) 교수는 공동성명이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표현한 점을 지적했다. 이는 우리가 요구했던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과는 다소 어감이 다른 것이다. 오 교수는 “공동성명에 유명무실해진 6자회담 부분이 지나치게 할애됐다는 느낌이 든다”며 “중국의 요구가 많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화려한 방한, 빈약한 성과 … 한·중 관계, 현상유지 불가피, 중앙 선데이, 2014.7.6).(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