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총리가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 기지에서 미(美) 해병대가 출동하려면 일본정부의 양해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지난 15일 보도했다.

 문제의 발언은 다함께당 마쓰자와 시게후미(松澤成文)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나왔다. 마쓰자와 의원은 집단자위권에 대한 한국 내 거부감을 소개한 뒤 “한반도 유사시 한국 측에서 일본은 오지 말라고 하면 일본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 아닌가”라며 “한국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일본에 주둔 중인) 미국 해병대는 일본에서 나간다”며 “(미일 간) 사전협의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본이 양해하지 않으면 한국 구원(救援)을 위해 달려갈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 일·미·한 3개국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아베 총리 발언 보도의 진위를 확인 중”이라면서 “이 발언의 진위를 떠나 일본 정부가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을 투입하는 문제에 대해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본에 주둔 중인 미군은 유사시를 대비한 후방군수지원과 전략적 지원역할을 위한 기본임무 수행을 위해 기지화되어 있는 것”이라며 “한반도 유사시 전구작전의 군사전략 개념에 의해 주일미군도 자동 투입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한반도 직접방어 역할을 맡은 주한미군이 분쟁지역으로 투입되려면 우리 정부의 협의와 함께 양해를 얻어야 할 사항이지만 주일미군은 다르다”면서 “미국이 이라크전쟁 당시 쿠웨이트를 후방기지로 이용한 것처럼 주일미군 기지도 유엔군사령부의 후방기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전력의 한반도 전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포함한 작전계획 등 한미 양국의 기존 합의에 따라 계획대로 이뤄질 것”이라며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 전개를 포함한 유엔사 후방기지 역할 수행에 대해서는 미·일간 사전 양해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은 1960년 외교밀약을 통해 한반도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주일미군의 출동을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 미국은 ‘한미연합군사령부/유엔군사령부 작전계획5027’에 따라 미국 증원전력을 한국방어를 위해서 투입하기로 약속하고 있다.

 한국 국방백서에 따르면 유사시 투입되는 증원전력은 육·해·공군과 해병대를 포함해 병력 69만여 명, 함정 160여 척, 항공기 2천여 대 등이다. 미국 본토를 비롯한 하와이 태평양사령부, 괌과 오키나와, 일본 본토에 있는 미군으로 구성된다.

 한미 양국은 매년 전반기에 증원전력의 원활한 전개를 위한 전구급 지휘소연습(CPX)인 ‘키 리졸브(KR)’연습을 오래전부터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의 동의하에 전개되는 훈련을 한 적이 없다. 그리고 한미 합참의장은 2013년 3월 22일 ‘한미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을 서명했다. 북한이 국지전을 도발할 경우 미국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동원하여 한국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모를리가 없는 아베 총리가 왜 저런 발언을 한 것인가. 아베 총리가 집단 자위권에 반발하는 한국을 향해 ‘우리가 반대하면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견제성 메시지를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호주, 독일뿐 아니라 중국과 해양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이 일본 집단자위권에 대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리고 나아가 일본은 집단자위권 지지 획득을 위해 한·일정상회담과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개최를 원하고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Konas)

김성만 예비역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