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급 관심병사’가 같은 날 잇달아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군 당국이 현역 복무에 부적합한 병사를 조기 전역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군 고위 관계자는 28일 “부대 적응이 곤란한 병사가 식별될 경우 정신과 군의관 진단 등의 절차로 현역 복무 부적합 결정까지 2~3개월이 소요되는데 정신과 군의관 진단 절차를 생략하고, 전문상담관의 관찰결과와 지휘관 소견을 바탕으로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를 하면 절차를 1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또 “적응이 어려운 병사를 부대에 오래 잡아두는 것보다는 빨리 부모님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자살 우려자를 대상으로 사단급 부대가 운영하던 ‘비전캠프’를 폐지하고 군단급 부대의 ‘그린캠프’로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는 비전캠프 입소 후에도 치유되지 않는 병사는 그린캠프에 입소하는 절차를 거쳤지만, 앞으로는 비전캠프 입소 단계는 생략되어 그린캠프 입소 후에도 치유되지 않는 병사는 곧바로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방부 통계에 다르면 최근 3년간 그린캠프 입소자는 처음 운영되던 해인 2011년 1천579명, 2012년 2천582명, 2013년 2천657명 등 6천818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치료된 인원은 5천661명(83%)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병무청과 함께 입대 후 적응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큰 병사를 징병검사 단계에서 걸러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입영 단계부터 부대 부적응 병사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병무청이 징병검사 때 정확한 정신과 질환 검사를 위해 종합심리검사를 도입하는 것이다.

 아울러 종합심리검사의 효율성을 위해 정신과 전문의와 임상심리사를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Konas)

코나스 김한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