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우려하던 일이 현실로 다가서고 있다. 오는 8월이면 주한미군 가운데 1개 여단과 지원부대 등 4천여 명의 병력이 이라크로 빠져나간다.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 공약에는 변함이 없다"지만, 이들 철수병력이 6개월∼1년간의 임무를 마친 후 한국으로 되돌아올지는 극히 의문이다. 문제는 이번 조치가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철수의 시작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사회에서는 그간 수시로 친북세력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반미(反美)'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는 촛불시위가 자행되어왔고, '미 대사관 신축' '용산기지 이전' 등과 관련하여 한동안 극심한 갈등을 빚어왔다. 

이런 일련의 사태와 관련하여 럼스펠드 미 국방이 작년 말 "미국은 미군주둔을 원하지 않는 나라에서 굳이 계속 주둔할 의사가 없다"고 발언한 바 있음을 감안한다면 "성공적인 이라크 주권이양을 위해서"라는 명분은 그야말로 '명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주한미군 병력의 사실상의 축소조정을 북한의 새로운 핵 개발 계획이 드러난 한반도 안보상황에 비추어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근래에 없었던 '역사적인 조치'인 것이다.

미국은 해외주둔 미군병력에 대해 순환기동배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유독 한국에서는 한반도 안보상황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주한미군을 한국의 최전방에 고정 배치해 왔었다.

그런 점에 비추어 미국의 이번 조치는 주한미군의 규모와 성격이 결정적 변화 국면을 맞이했음을 예고해주는 시그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70년대 닉슨 대통령의 괌 독트린에 따라 주한미군 1개 사단이 철군한 전례와는 그 성격이 다른 점에 주목해야 한다.

미국의 해외병력 축소조정이 우리나라 외에 독일과 일본에서도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이들 두 나라는 북한으로부터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안보상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중요한 것은 이로 인한 한미 연합방위 능력 저해가 가져올 한반도 안보의 위상 저하이다. 이라크에 추가 파병되는 한국 자이툰 부대 3700여명까지 합쳐 총 7700여명이 한반도에서 일시에 빠지게 됨으로써 야기되는 전력차질 문제 역시 간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는 이번의 감군(減軍)이 계속 추가 감군으로 이어져 완전 '철군'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다. 한미동맹체제는 이제까지 미국에 좋은 것이기보다는 한국에 유익한 것이었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자산이며 국익(國益)이었다.

우리는 고립되어서는 살 수 없는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고서 이번 주한미군 감축에 따르는 안보공백을 최소화하는 한편 이라크 추가파병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어려운 국면에 처한 미국을 도와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맹방의 도리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익을 도모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부시 정권 출범 이후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미군 재배치 추진과 관련하여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의 변화 가능성이 거론될 때마다 일부 좌경세력의 '반미(反美)정서 부추기기' 에 제동을 거는 강력한 정책의지를 적시에 천명하지 않아 '안보불안'을 명쾌하게 해소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그간 한미 양국관계의 기본축을 흔들어온 세력이 이 정권의 중추(中樞)가 되어있음을 경계한다. 주한미군은 한국전쟁 이후로도 최전방을 지켜온 안보의 버팀목이었다. 지난 반세기의 경제적 번영 역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존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작품이었다. 달리 말해 어떤 대안도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존재를 대신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번 미국의 결정을 계기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대미관계를 가일층 돈독히 할 수 있는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이 땅에서 피 흘려가며 자유민주주의를 이 땅에 들여놓은 미국을 두고 그간 '민족자주' '민족공조' 등을 빙자하여 '반미(反美)'와 '주한미군 철수'를 외쳐온 친북(親北) 반미세력의 준동에 쐐기를 박는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안보 현실은 '나 홀로 국방'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제는 '연합방위체제'가 최선의 방비책이 될 것이다. 국가안보는 이념 이전의 대사(大事)이며, 정치논리로 호도할 수 있는 명제가 아니다. 차제에 정부는 현 단계에서 미군 감군에 따른 대안(代案)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