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장관(2014.6.30 취임)은 지난 4일 윤 일병 구타 사망 사건에 대해 대(對)국민 사과를 하면서 “국방장관으로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튼튼한 국방태세를 확립하는 가운데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진 병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지금까지 우리 군을 아끼고 사랑해 주셨듯이 믿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라고 말했다.

 후속조치로 28사단장을 보직해임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 재판 관할을 28사단에서 3군사령부로 이전,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의 사의 표명, 국방부에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 가동, 국방부 검찰단으로 하여금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하여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 분노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오히려 증폭될 조짐이다. 군내 구타 및 가혹행위가 연일 언론을 통해 추가로 밝혀지면서 ‘군 복무 거부운동’까지 나올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야당이 제기한 전임 김관진 국방장관(2010.12.4~2014.6.30 재임, 현 청와대안보실장)의 책임론도 심상치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결론부터 정리하면 정부(청와대)가 나서야 한다. 과거 천안함 피격(2010.3.26) 시와 같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지휘봉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청와대에 대책위원회 설치, 민군합동조사단 구성,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감사 등을 검토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 이유는 국방부가 나서서 좋은 해결책을 찾기가 어렵고 국방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도 문제다. 국민들은 우리 군이 이번 사건의 진실을 숨기고 있다고 믿고 있다. 이번 사건은 2014년 7월31일 군 인권센터의 언론 기자회견을 통해 알려지게 되었다.

 한민구 국방장관도 언론 폭로를 보고 사건을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난 2일 육·해·공군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을 긴급 소집해 군내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군 수뇌부 대책회의를 가졌다. 박근혜 대통령도 휴가 중에 언론을 보고 안 것으로 보도되었다.

 국방부는 그동안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특히 2011년 7월4일 해병2사단 강화도 소초에서 발생한 총기난사사건 이후 강도 높은 근절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건은 구타 및 가혹행위에 못이긴 김모(19) 상병과 정모(20) 이병이 공모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선임자 4명이 순직하고 2명이 부상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윤 일병 사망(2014.4.7) 다음 날 국방부조사본부장으로부터 사건이 심각함을 대면으로 보고 받았다. 이후 국방부는 신속히 후속조치를 했다. 국방장관은 4월11일 충남 계룡대에서 3군 참모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 군기강 확립 긴급 수뇌부대책회의를 열고 전군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육군은 4월 11일부터 28일까지 정밀진단을 하여 3,919 명의 가혹행위 가담자를 적발했다. 육군은 6월9일 구타 및 가혹행위, 언어폭력을 발본색원하는 ‘일반 명령(14-156호)’를 육군참모총장 명의로 예하부대에 내려 보냈다. 이는 일반 규정보다 높은 단계의 조치로 35년 만에 내려진 것이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4년 6월21일 육군 22사단 GOP에서 총기난사사건이 발생하여 5명이 순직하고 7명이 부상했다. 가해자 임모(22) 병장은 ‘언어폭력과 집단 따돌림’에 시달리다가 전역을 3개월 앞두고 범행을 저질렀다.

 우리 국방부가 지난 4월 이후 조치한 후속대책이 제대로 작동했으면 이 사건은 예방이 가능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문제점과 대책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정부는 세월호 사건과 같이 실기(失期)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