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 사회적 분열과 갈등이 극대화되고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극단적인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세월호에 갇힌 대한민국, 출구는 있는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28일 오전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고려대 유호열 교수는 ‘의회정치의 실종,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발제에서 “여야 합의를 두 번이나 파기하고 3자 협의체라는 변칙적 주장을 내세우며 장외투쟁에 돌입한 야당의 반의회적 행태는 의회정치, 정당정치, 책임정치를 훼손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광화문 광장을 점령한 단식 농성에 일부 야당의원들이 동조하는 것은 국회를 통해 소통하고 법안을 제정하는 입법부 고유의 업무를 방기한 채 장외정치나 국회내 농성정치로 변질되는 정치실종을 그대로 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대통령의 통치권으로 치환함으로써 민주국가의 기능과 역할, 3권분립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스스로 역행하는 누를 범하고 있어 법치주의국가의 합리성과 효율성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세월호 “특별법이 최우선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하며 대의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장외투쟁 등 초법적 수단에 가담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은 반의회주의자”라며 “그 행동에 대한 법적 정치적 견제 장치를 마련하고 초법적 행태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의 위임을 묻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며 신임을 상실할 경우 즉각 사퇴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향후 의회정치의 정상화를 위해 국회 선진화법을 폐기하고 헌법상 국회의원의 임기를 현행 4년에서 3년 또는 2년으로 축소해 국정기관으로서의 긴장도를 높이고 대통령의 임기와 연계해 책임 정치를 구현함으로써 국민의 신임을 적시에 확인하여 정치적 안정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세월호특별법의 수사권과 기소권 요구는 “의회가 사실상 임명한 특별검사가 수사-기소까지 장악하게 돼 삼권분립의 입헌주의 원리를 위배하는 것”이라며 이는 “의회 독재를 의미하고 인민민주주의 재판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세월호 침몰사고는 법적으로 해상교통사고이므로 피해자가 선박 및 운영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순리이나 이 경우 시간과 비용, 유병언의 재산 은닉을 입증할 부담이 크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방안이 바람직하지만, 의사자 지정 추진은 의사자 개념에도 맞지 않을뿐만 아니라 2중 보상의 문제가 따르게 된다고 덧붙였다.

 홍성기 아주대 교수는 ‘진보진영의 되먹임 회로, 세월호 참사 그리고 국가 이성의 마비’ 발제에서 “정치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진보진영 내 전문가집단-언론-정당-지지국민-시민단체의 되먹임 회로가 인터넷과 SNS를 통해 여론의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 이성과 광기의 전도(轉倒)를 불러 일으킨다”며 “과학적 조사와 진상 규명이 필요한 영역에 이념 갈등이 개입돼 되먹임 구조체와의 이성적 대화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또 “전문가집단-언론-정당-지지국민-시민단체의 되먹임 회로의 특징은 이들의 주장과 의혹이 거짓으로 밝혀지고 사회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해도 어떤 구성원도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라며 사회에 혼란과 피해를 야기하는 이런 되먹임 구조를 위험부담 없이 만들 수 있는 사회현상을 우려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의 경우 사고 원인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사교 휴유증에 시달리는 피해자와 그 가족 그리고 안전공황에 시달리는 국민과의 소통, 책임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통한 처벌 등 세 가지가 사후 대책임에도 불구하고, 이 되먹임 구조를 통해 집권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정권투쟁적 성격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즉 세월호 참사의 물리적 원인 규명보다 청해진해운 관련자 이외에 청와대 인사를 포함한 책임자 규명 및 처벌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이 요구하는 진상규명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좌지우지될 소지가 높고, 이런 이성적 사고 대책의 미비가 국가 이성의 마비와 사회의 마모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