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초의 일이다. 럼즈펠드 미 국방은 독일 뮌헨에서 열린 NATO 국방장관회담에 참석하기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다. "우리는 주민들이 우리를 원하는 지역에, 우리가 훈련할 수 있는 따뜻한 곳에 우리의 기지를 가지게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를 원하지 않는 곳이나 비우호적인 곳에 우리 군대를 주둔시키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는 또 "우리는 많은 군대를 독일에 두고 있고, 한국에도 많은 군대를 두고 있다"면서 독일과 한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로 실시될 미군 구조 재편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럼즈펠드는 당시에도 "그러나 이들 지역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미군이 철수할지는 아직 불명확하다"면서 "우리가 추진해 나갈 변화는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가장 큰 미군 구조재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때가 지난 2월 6일이었다. 불과 3개월 보름 전의 일이다.  

이 같은 조짐은 금년 들어 모습을 드러낸 것이 아니다. 제임스 베이커 전 미국 국무장관이 그를 방문한 한국의 집권당 대표(한화갑)에게 "한국민이 원치 않으면 주한미군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고 언명한 것은 작년 1월이었다. 그는 레이건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 때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터라 지금도 미국 행정부에 적잖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주한미군 문제가 당시 미국의 조야(朝野)에서도 공공연한 논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주었다. 그로부터 1년 4개월이 지난 이제 주한미군 철수는 현실로 다가섰다. 

베이커 전 장관은 "필리핀 대통령이 '미군 나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주저 없이 떠났다"면서 그 이후 미국이 필리핀을 외면해 버렸음을 상기시켰다. 한국 내 반미 감정에 대한 미국 정가의 반응은 이처럼 거친 직설적 어법으로 한국에 직접 전달됐었다.

독일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의 상당수가 이미 이라크에 투입된 데 이어 또 다른 잔여병력 상당수가 새로 NATO회원국이 된 불가리아로 주둔지를 옮긴다. 주둔하고 있던 독일 도시들의 시장들은 미국을 방문하여 이라크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독일을 떠난 미군이 전쟁이 끝난 후 다시 독일로 돌아오도록 배려해달라는 로비를 벌였다. 미군이 계속 주둔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992년 수천명의 필리핀 시민들이 마닐라 주재 미국대사관 앞에서 자주권을 주장하며 미군 철수를 요구했다. 결국 클린턴 미 행정부는 '거센 반미시위'와 '화산폭발로 인한 자연재해' 그리고 '탈(脫)냉전에 따른 전진배치 전략 축소' 등을 고려하여 기지를 철수했다. 그 이후 필리핀의 국방력은 급격히 약화되어 51억달러 상당의 군(軍)현대화 계획은 경제난으로 도중 하차했다.

급기야 2001년 11월 아로요 대통령이 직접 워싱턴으로 가서 미군의 필리핀 재주둔을 요청했다. 미군 철수로 추가 소요되는 국방비 부담과 지역 안보체제의 공백을 메울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명분'이나 '당위'만 가지고 미군철수를 주장할 일이 아닌 것이다.  

주한 미군의 이라크 차출 결정은 미국의 세계전략에 의한 것이지만, 미국 측 결정의 완급을 조절하거나 규모를 조절 할 지렛대의 한쪽은 분명 동맹국인 한국이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다. 감군(減軍)결정은 미국에 의해 거의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 한미관계의 현주소를 말해주는 단적인 사례인 것이다.

미국의 이같은 일방적 결정은 우리에게 '한국민이 반미 감정과 미군철수 주장에 대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것인가'를 되묻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우리는 그간 '국익 차원에서' 미군 철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여 미국 내에서 혐한(嫌韓)정서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했어야 하는데도 그렇지가 못했다. 

한미동맹 관계를 그르칠 경우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자초할 수도 있다. 주한미군 문제는 감정적 요소를 배제하고 냉철한 현실 인식으로 접근하는 일이 더 없이 중요한데도 우리는 감정적이고 성급한 대응으로 맞섰다.  

사정이 그러한데도 우리는 작년 1년 내내 서울과 주요도시 도심에서는 수만명의 시민들이 촛불시위에 참여하여 미군 철수를 주장했다. 군 작전지역에서 숨진 두 여중생 추모가 빌미를 제공했고 친북반미세력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그 배후에 있었다.

주한미군 철수문제는 북한이 지난 반세기 동안 일관되게 주장해온 요구사항이다. 따라서 이를 가장 반긴 것은 북한당국이었을 것이다. 주한미군의 감축을 지켜보고도 한국에서 반미와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장기화된다면 종국적으로 한미동맹은 깨지고 미국은 명분만의 '선린(善隣)'으로 남을 것이다. '근시안(近視眼)적 사고'는 위기를 부를 뿐이다.

현 시점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군사적인 위험에 한 걸음 더 가까이 직면하게 된다. 한국은 현 수준의 국방력을 유지하자면 연간 30억 달러의 주한미군 유지비용과 수조원에 달하는 무기구입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추가로 짊어져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전략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한반도에서의 세력균형이 깨지고 동북아 안보에 메울 수 없는 '힘의 공백'이 생긴다는 점이다.

경제적 위험 부담도 감수해야 한다. 주한미군이 주는 심리적 안보 효과가 해외자본과 국가경제에 엄청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은 자명하다. 그것이 국경 없이 넘나드는 지구촌경제사회의 자본의 속성이다.

수년 뒤 필리핀이나 독일처럼 국가원수가 미국으로 달려가 '미군 주둔'을 애걸할 일이라면 당초부터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국가 안보는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고, 한미동맹은 우리의 국익이며, 주한미군은 우리의 자산이다. (konas)


정 준 (코나스 논설위원)